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02,'가격 증가화(price escalation)','국제 마케팅에 있어서 원가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 의도하지 않은 급격한 가격의 상승현상.');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03,'가격거품','실제의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이 가격이 오를 때 가격거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버블론(거품론)도 부동산 가격이 원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기에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격거품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04,'가격약속','가격약속은 덤핑 수출로 인해 제품 수입국의 덤핑 피해가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수출업자가 해당 물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당해 지역에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가격약속은 수출업자가 수입국 정부에 제의한다. 가격약속을 수락할 경우,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그러나 다수의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약속한 합의가 완전하지 못할 경우, 이행의 확인 및 조사가 곤란한 경우, 과거 약속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가격약속 제의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관세법 시행 규칙 제19조). 반덤핑 조치에 대한 가격약속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로 국내 동종 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가격약속은 반덤핑 관세의 부과와 동일한 가격조건을 유지하면서 가격 인상분에 해당하는 이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수출업자와 수입국 정부간 합의로 불공정 무역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통상마찰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격인상에 따른 수입비용의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으며, 반덤핑 관세 부과 포기로 관세수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05,'가격인하명령','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남용 행위(부당한 가격의 결정ㆍ유지ㆍ변경)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사업자에게 가격을 인하하도록 명령하는 행정 처분의 하나이다. 해당 사업자가 이러한 가격인하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산정기간은 가격인하 명령 일부터 실제로 가격을 인하한 날(실행기간)까지로 한다. 산정기준은 실행기간 중 가격인상 차액으로 얻은 수입액으로 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란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ㆍ수량ㆍ기술진보 등을 지배하는 힘을 말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06,'가격카르텔','가격 카르텔은 판매자간 상호경쟁을 제한하여 보다 높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 변경 또는 유지하려는 공동 행위를 말한다. 이는 마치 독점 공급자처럼 행동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격 카르텔은 가격협정이라고도 한다. 지나친 가격 인하 경쟁을 피하고 업계의 가격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하기도 한다. 이는 수평적, 수직적 가격협정이 있다. 수평적 가격협정은 업계의 선도적 입장에 있는 대기업이 가격을 설정하고 가격 변경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가격지도제와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을 통제하는 판매가격 카르텔이 있다. 수직적 가격협정은 가격보증, 재판매가격 유지 등이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 단체가 가격을 담합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07,'가격통제','가격통제는 가격의 자동조절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의 가격 형성에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통제는 자유시장에 의한 자원배분보다는 법률적 강제성을 수반하며 경제적 목적은 주로 다음과 같다. 시장에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물가상승이 계속될 때, 원자재 부족 등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소비자 또는 생산자를 보호하고자 할 때 가격통제를 실시한다. 가격통제의 예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가격 상한제, 최저임금법 같은 가격 하한제가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08,'가격파괴','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유통부문의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됨에 따라 유통업체ㆍ제조업체 등이 전략적으로 가격을 낮추어 판매 경쟁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기존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 가격개념을 파괴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엔고 여파로 일본의 국내물가가 상대적으로 오르자 수입상품의 대형 할인점 유통을 통해 가격을 낮추면서 가격파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국제화ㆍ개방화로 외국의 유통 전문 할인점이 국내로 진출하고 동시에 국내 대형 할인점이 등장하면서 가격파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발달, 맞춤형 쇼핑 시대의 개막으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조건과 가격을 제시하면 이에 대응하여 공급자가 중개자 없이 공급하는 역경매제의 등장도 가격파괴 현상 중 하나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09,'가공무역','다른 나라에서 원재료나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ㆍ제조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를 가공무역이라고 한다. 가공무역을 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영국ㆍ독일ㆍ일본 등 공업이 발전한 국가들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가공무역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가공무역은 전술한 바와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성장전략이다. 그래서 가공수출을 위해 수입된 원재료나 반제품에 대해 특별히 관세를 면제해 주는 보세공장ㆍ보세구역을 설치하기도 한다. 나아가 가공무역을 하는 기업들에게 금융 및 제도상의 우대를 해 주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공업용 또는 에너지 관련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후 수출을 함으로써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다. 이러한 성장을 토대로 지금은 고급 인력과 최첨단 기술이 바탕이 되는 TV, 자동차, 선박 등을 제조해 수출하는 선진경제국으로 발돋움했다. 나아가 이제는 생산비가 저렴하거나 수출시장이 넓은 국가에 원재료(부품 등)와 기계ㆍ기술을 제공한 후 현지의 노동력을 활용해 위탁가공하는 생산방식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10,'가교은행','가교은행은 파산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인수하여 합병, 채권ㆍ채무 관계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임시은행이다. A라는 은행이 파산 또는 인가 취소가 날 경우, 예금보험기구는 B라는 가교은행을 설립, 채권.채무를 인수한 뒤 적당한 주인을 찾아 A은행을 넘긴다. 이 과정에서 가교은행은 A은행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감안해 적정한 선에서 예금인출 동결조치를 취하고, 가교은행 명의로 예금 입.출금, 수출입업무 등 최소한의 업무를 지속한다. 이는 은행파산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속함으로써 다른 은행에 합병될 때까지 사업권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또 기존 고용관계를 완전 파기함으로써 새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제3자 인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할 수 있다. 물론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청산 절차를 담당한다. 예금보험기관이 부실은행을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청산ㆍ매각, 자산부채승계 그리고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이 있다. 가교은행에 의한 인수방식은, 도산은행의 규모가 커서 자산가치의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자산부채승계 방식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실 금융기관 처리당국이 새로운 은행을 신설하여 부실은행의 자산ㆍ부채를 포괄 승계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점진적으로 예금대지급 등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이다. 가교은행을 이용하면 갑작스런 파산을 피할 수 있어 은행 파산이 주는 충격을 줄일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11,'가교저축은행','예금보험공사가 부실한 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이전받아 제3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은행. 부실한 저축은행이 새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스ㆍ예나래ㆍ예솔ㆍ예한솔ㆍ예성ㆍ예주 등 총 6개의 가교저축은행을 갖고 있으며, 상호 앞 글자에 모두 ''예''자가 붙는 것이 특징이다. 가교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고객들이 느낄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ㆍ출금 등 기존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또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예금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만기와 이자율 등 당초 고객과 약정한 조건도 유지한다. 단,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후순위 채권은 가교저축은행도 책임지지 않는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12,'가등기담보','가등기의 형식을 갖춘 담보형태를 말한다.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며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 목적물이 된다.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서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변칙 담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13,'가변비용(Variable cost)','생산량을 늘리면 늘어나고 줄이면 줄어드는,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변화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면 원재료, 생산설비이용 비용 등이 있다. 가변비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고정비용이 있는데, 생산량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임대료, 공장관리비 등이 속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14,'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금(5/100)과 고지된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부과되는 중가산금(12/1000)이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5년(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체납금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고지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15,'가산금리','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금리(스프레드: spread)라고 한다. 즉, 대출 등의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한다. 따라서 신용도가 높아 위험이 적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반대로 신용도가 낮아 위험이 많으면 가산금리는 높아진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시 부족했던 달러화를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외평채를 발행할 때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인해 대외신인도가 그만큼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해외에서 채권을 팔 때 미국 재무부 증권(TB) 금리나 리보(Libor: 런던은행간 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고 여기에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어 발행금리가 정해진다. 일례로 채권을 발행할때 리보금리가 3.0%이고 가산금리가 2.25%이면 채권의 발행금리는 5.25%가 된다. 이는 채권의 위험성이 커진 것으로 그만큼 채권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산금리의 단위로는 bp(basis point)가 사용하는데, 1%는 100bp가 된다. 상기 채권에 붙은 가산금리 2.25%를 가산금리 단위로 바꾸면 225bp가 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16,'가산세','가산세는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부과되는 가액으로 본래의 세금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가산세는 납세협력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벌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가산세는 각종 의무의 불이행에 가해지는 벌금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벌금과 비슷하지만, 해당 세법이 정하는 세목에 포함되어 과세되어 법원에서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는 벌금과는 다르다. 반면, 가산금(Additional Charge)이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은 때 국세징수법에 의해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고지에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 참고로 중가산금이란 고지된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 마다 부과하는 금액이다(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지방세법 제27조).');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17,'가상광고','야구, 축구 등 운동경기를 중계방송할 때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광고기법. 2010년 1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상파 TV에서 가상광고가 가능해졌다. 국내 지상파에서는 2010년 3월 26일 세계 피겨선수권 김연아 쇼트경기에서 처음으로 가상광고가 방송됐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18,'가속상각','고정자산은 대체로 초기에는 능률이 높으나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생산성이 떨어진다. 즉, 고정자산의 수익창출 능력은 처음에는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떨어진다는 가정에서 출발해 내용 연수의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상각하여 차등적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가속상각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정률법이 가속상각에 해당된다. ※정률법 참조');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19,'가수요','실수요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물가상승이 예상되거나 물자부족이 예상될 때 실제 수요가 없음에도 일어나는 예상수요를 가수요(imaginary demand)라고 말한다. 이러한 가수요 현상이 심화되면 경제질서를 교란시켜 시장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수년전 우리나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을 때도 수많은 공급확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가수요로 인한 가격급등세가 꺾이지 않아 부동산시장을 어렵게 했다. 과거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을 몰고왔던 부동산가격 폭락사태도 따지고 보면 부동산가격이 끝없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만들어낸 가수요가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주로 경영에 참가하거나 배당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신용거래를 이용하여 매입하는 것도 일종의 가수요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주식의 가수요는 단기간에 매도로 이어져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나아가 주식시장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20,'가압류','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즉, 채권자의 청구권에 대해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상황에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가압류''라고 한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가압류가 된 물건은 채무자가 매매, 증여 또는 저당권, 질권 등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가압류 집행을 한 후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이미 집행한 가압류 재산을 경매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21,'가용외환보유고',' 정부나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화 중에서 필요할 경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즉, 전체 외환보유고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점포에 예치한 외화자산 등을 제외한 것이 가용외환보유고이다[가용외환보유고 = 외환보유고 - (해외점포예치금 + 기타]. 국내 금융기관이 국외 점포에 예치한 외화자산은 대출 등으로 운용되고 있어 빠르게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가용외환보유고는 한 국가의 외환보유 상황을 최소한으로 상정해 대외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정부는 이를 해외채권ㆍ예치금 등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현재 매월 초 공표되는 외환보유고는 전부 가용외환보유고이다. 1999년 이전에는 외환보유고와 가용외환보유고를 나눠 발표했지만, 1999년 8월 이후부터 IMF 기준 외환보유고의 정의에 맞게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가용외환보유고 개념으로 일원화됐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22,'가젤형기업(Gazelles Company)','매출액 또는 고용자 수가 3년 연속, 평균 20%이상 지속적으로 고성장하는 기업. 빠른 성장과 높은 순고용 증가율이 ''빨리 달리면서 높은 점프력을 갖고 있는'' 영양류의 일종인 가젤과 닮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강소기업을 말하는 ''히든 챔피언''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강소기업은 매출신장에 비중을 더 두는데 비해 가젤형 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가젤형 기업 중에서도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은 슈퍼 가젤형 기업이라고 말한다. 현재 핀란드와 덴마크, 영국, 호주 등이 고성장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23,'가지급금','假支給金 한자 뜻 그대로 임시로 지급한 돈을 말하며, 정해진 날보다 앞당겨 임시로 지급하는 돈을 뜻한다. 보통 회사가 계열기업이나 대주주, 종업원 등에게 회사의 돈을 빌려주는 가불금의 의미로 쓰인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24,'가처분등기','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매수자가 부동산을 인수하기 전에 매도자가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고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매수자가 관할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을 하여 그 명령에 따라 매도자가 다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명시하는 제도가 ''가처분등기''이다. 가처분등기를 하게 되면 매도자가 비밀리에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고, 설사 매매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가처분등기를 한 사람이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은 유사시를 대비해 매매계약 후 곧바로 가처분등기를 해야 한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25,'가처분소득','가처분소득이란 국민소득 중 가계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가계가 일정기간 획득한 소득 중 각종 세금과 개인의 이자지급 등의 세외부담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금이나 연금과 같은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다. 가계는 가처분소득을 토대로 소비와 저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소비와 저축에 관한 가계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것은 소비의 크기에 따라 내수 크기를 알 수 있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인지 침체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으며, 저축의 크기에 따라 투자가 증대할지 아니면 위축될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는 한 나라의 경기를 가늠해 주기 때문에 기업들은 물론 정책 당국자에게도 중요한 지침이 된다. 가처분소득은 국민경제에서 소득분배의 평등정도를 측정하는 기초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26,'가치사슬(value chain)','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유통시키면서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데 이에 관련된 일련의 활동들을 가치사슬이라 한다. 이런 가치사슬을 통해 핵심사업 등에 더 투자를 하면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성도 높아지게 된다. 기업의 전략을 단위활동으로 구분하여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원가발생의 원천 및 경쟁기업과의 차별화 등을 분석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27,'간이과세제','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를 ''간이과세제''라고 한다.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모든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들 중 연간 매출(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 4,800만 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1,2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업종별 부가세율에 따라 매출액의 1.5~4%를 부가세로 내면 된다(1,200만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일부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업 등의 전문적 사업서비스 등은 매출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28,'간이정액환급','관세 환급제도는 수출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중 제품 수출 후 수출 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를 되돌려주는 것으로 1975. 7. 1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수출업체가 관세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 신고필증, 수입신고 필증(관세납부증명서), 원재료 소요량 계산서 등이 필요하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세납부증명서(수입 신고필증 등)와 소요량계산서 제출을 생략하고 수출 신고필증만으로 간소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관세 환급을 개별적으로 신청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정부가 정하는 일정 금액(간이정액환급률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금을 지급한다. 참고로 간이정액환급율표는 관세청장이 최근 6개월 이상의 수출물품 품목 번호 별 평균 환급액을 기초로 품목별로 수출금액 10,000원당 일정금액을 환급액으로 책정, 고시한 표이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29,'간접비','매매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기업경영 시 발생되는 간접비용을 ''간접비''라고 한다. 근로자임금이나 생산재원가 등은 직접원가에 포함되며 전기료, 보험료, 복리비용 등은 간접비용에 해당된다. 간접비는 직접비에 대응하는 회계용어로서, 간접재료비(청소용 연료나 공장 소모품 등), 간접노무비(수위나 화기책임자의 임금 및 그 부대비용 등) 및 간접경비(감가상각비ㆍ보험료ㆍ지대ㆍ집세ㆍ수선비ㆍ동력비ㆍ광고비ㆍ복지후생비 등)로 구성된다.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을 제조간접비,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것을 판매간접비라 한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30,'간접세','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간접세에 속한다. 간접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품 등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간접세는 담세자가 자신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적어 조세 징수가 용이한 반면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초래할 여지가 많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31,'간주임대료','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 돈에 대한 이자소득도 수입으로 간주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보증금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계산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32,'갈라파고스경제','갈라파고스(Galapagos)는 남아메리카로부터 1,000km 떨어진 적도 주위의 태평양 16개 화산섬과 주변 암초로 이뤄진 섬들이 있는 지역 명칭이다. 에콰도르 영토로 갈라파고스 주에 속한다. 갈라파고스는 찰스 다윈이 비글호를 타고 제도를 방문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다윈이 ''진화론'' 집필에 영감을 불어 넣게 해준 기초 조사를 수행한 곳으로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아 고유종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를 하여 왔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연구 환경을 제공해주었다. 섬의 이름을 따서 갈라파고스화(化), 또는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제조업(주로 IT 산업)이 일본 시장에만 주력하기를 고집한 결과, 세계 시장으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마치 남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가 육지로부터 고립돼 고유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과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이러한 용어는 원래는 일본의 상황만을 일컫는 말로 저널리즘 용어였으나, 최근에는 우리의 산업이나 미국의 자동차 산업 등 다른 나라의 비슷한 상황에도 확장, 사용되고 있다. 결국, 갈라파고스라는 의미는 세계 시장의 욕구와 국제 표준을 맞추지 못하게 되고, 자신이 개발한 기술과 서비스가 고립됨으로써 세계 시장 진출이 막히고 나아가 내수 시장에서 마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비유적 용어로 갈라파고스는 생태계 이외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 있어 외부와 격리된 채로 진화가 수행되어 온 곳을 지칭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33,'감가상각','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그 가치가 줄어들며, 결국은 그 경제가치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설비ㆍ기계의 노후화 등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속에 담긴 기술이 낙후돼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기업경영에서는 정확한 손익 산출을 위해 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비용화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고정자산 취득에 투입된 자본을 그 내용기간 동안 매년 나눠 비용으로 회수한다. 감가상각의 방법에는 매 회계년도마다 일정 금액을 상각하는 정액법과 일정 비율로 상각하는 정률법, 그 밖에 비례법 및 대체법 등이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34,'감가상각비','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되는 설비의 원가에 대해 사용기간 등에 의한 물리적, 경제적 가치하락의 감소분을 감가상각이라 하고 감가상각된 금액이나 비율로 나온 금액을 감가상각비라 한다. 다시 말해 고정자산 취득에 투입된 자본을 그 내용기간 동안 매년 나눠 비용으로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기간손익계산을 위해 활용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35,'감자','''자본감소''를 줄인 말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정리, 회사 분할ㆍ합병, 사업 보전 등의 목적으로 자본총액을 줄이는 것을 뜻한다. 감자는 사업내용의 축소 등으로 불필요해진 회사재산을 사원이나 주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실질상의 감자)도 있으나, 회사재산이 손실에 의하여 자본액을 밑돌 때 결손을 메우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명의상ㆍ계산상ㆍ형식상의 감자)가 보통이다. 감자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액하는 방법, 주식소각이나 주식병합을 통해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이 두 방법을 병용해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감자액이 주식의 매입소각이나 주금(株金)의 환급액 또는 결손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부분을 전액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회사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를 필요로 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36,'감자차익','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감자를 실시한 후 감자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감자차익이라 한다. 즉, 감소시킨 자본금의 금액이 주주에게 돌려준 회사자본을 초과할 때 그 차액을 말한다. 감자차익은 그 전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감자 참조)');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37,'감채기금계수','상환기금률. 미래에 일정금액을 얻기 위해 매기 불입해야 할 일정한 금액을 감채기금이라 하고, n년 후 1원을 만들기 위해 매년 불입할 액수를 감채기금계수라 한다. 매기 불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감채기금계수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에 해당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38,'갑종근로소득세','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 하며, 세법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갑종근로소득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있다. 을종근로소득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과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말한다(국세청).');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39,'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 조성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등의 개발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단,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과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0년 3월2일부터 시행되다가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이라는 판결로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중지되었고 수도권은 2004년부터 부과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부동산투기가 확산되자 2005년 11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서 승인함에 따라 2006년부터 재시행되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40,'개발원조위원회(DAC)','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위원회의 하나로,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대외원조를 지원할 차원에서 선진 공여국간 정보ㆍ의견 교환을 위해 설립한 기구다. 한국은 24번째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1961년 OECD 출범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 번째 사례가 됐으며 1996년 OECD에 가입한 지 13년 만에 원조 선진국 클럽인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이 됐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41,'개발이익환수제','택지개발, 주택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도심 재개발, 온천개발 등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지가상승으로 획득한 이익 중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 자신의 노력 없이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경제ㆍ사회적 요인에 의해 상승한 토지가격 중 정상적 지가상승을 초과한 상승분''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발 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환수한다. 개발이익환수제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세수를 늘리고 조세의 형평성에 기여하며, 토지ㆍ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환수된 자금은 개발행위 때문에 손실을 입은 사람이나 지역에 대한 보상 재원, 그리고 특정지역의 개발로 소외된 낙후지역의 각종 인프라 구축 등 공공사업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개발이익 환수는 부동산 개발을 위축시키고 저품질의 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42,'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녹지보호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상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도시주변에 설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발이 제한되는 녹지대라는 의미에서 ''그린벨트(Green Belt)''라고도 한다. 1971년 도시 주변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도시계획법」을 제정한 이후 수도권을 시작으로 부산ㆍ대구ㆍ춘천ㆍ청주ㆍ대전ㆍ울산ㆍ마산ㆍ진해ㆍ충무ㆍ전주ㆍ광주ㆍ제주 등 14개 권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단, 국토해양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 구역 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엄격하고 과도한 규제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기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환경평가가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학계 및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1999년에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7개 중소 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7개 대도시권에 대해서는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1999년 7월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우선 해제 집단취락, 조정 가능 지역, 국책 및 지역 현안 사업 지역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43,'개발협력연대(DAK)','해외무상원조 분야에서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민간 파트너들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최초의 민관 합동 협의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외교부와 코이카 주관으로 2011년 설립됐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44,'개별공시지가','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 약 2,750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조사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 가격 비준표상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의 토지에 대한 과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이다.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토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이다. 7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토지는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ㆍ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다. 공시지가를 고시할 경우 해당기관은 일정기간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거나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 이때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해야 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45,'개산계약(槪算契約)','국가 계약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할 경우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46,'개인신용평가시스템','대출 신청 시 작성하는 인적 사항과 직장, 소득현황, 재무상태 등 신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항목별로 점수화해 이 점수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선진국 금융기관들은 대출할 때 보편적으로 개인신용 평가시스템을 적용한다. 우리나라도 은행들이 신용 대출을 확대하고 인터넷 뱅킹을 시작하면서 개인 신용 평가 시스템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예금 또는 거래 실적보다는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의 여부가 고객의 신용도를 가늠하는 가장 큰 척도다. 금융기관별로 신용등급을 정할 경우 대체로 적게는 10개 안팎, 많게는 40개 정도의 항목을 점검한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들은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출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개인 신용 평가 시스템은 개발된 모형의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위험 관리와 심사를 통해 경비절감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 지원으로 고객만족 실현이 가능하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47,'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재활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금융기관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간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워크아웃제도라고도 한다. 신청대상자는 금융기관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라도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이다. 신청인의 소득 중 생활비를 공제하고 본인의 채무를 최장 8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채무상환을 위한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라도 부모ㆍ형제 자매 등 제3자가 신청인의 채무상환을 위해 본인들의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대상이 된다.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 개인채무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간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신용회복의 지원은 채무자ㆍ채권금융기관ㆍ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신용회복지원 결정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의 내용대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모든 진술 및 제출자료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한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신용불량자 증가 억제 및 금융이용자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제도로 2002년 10월 도입되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48,'개인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신용회복지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채무의 상환기간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워크아웃에는 신청요건이 있는데 금융기관에 진 채무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49,'개인자산통합관리서비스','증권사ㆍ은행ㆍ신용카드사ㆍ보험사 등 각 금융기관에 분산돼 있는 개인의 모든 금융자산을 모아 한군데서 관리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인 자산 통합 관리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개인자산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과 동시에 접속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제휴금융기관들의 인터넷거래 시스템을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통합함으로써 사용자가 일일이 웹사이트를 찾아 다니며 거래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자산들을 통합하여 한꺼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개인재무관리서비스로 계좌통합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축적된 데이터 및 각종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재무계획 수립이나 미래설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재 자산 구성은 적절한지, 과거와 현재의 씀씀이에 문제는 없는지, 앞으로 내 자산이 어떻게 증가하고 변화할 것인지, 계획한 시기에 집을 장만할 수 있는지, 노후대비는 충분한지 등 우리가 막연히 예측하고 계획하던 일들을 축적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50,'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8월 개인정보의 유출, 오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ㆍ금전적 피해가 초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공공ㆍ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대한 단계별 보호기준을 규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을 강화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51,'개인퇴직계좌(IRA)','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일시금 등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마지막 직장에서 퇴직 후 수급자격이 되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 근로자는 이 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직장이동이 많아지고 비정규직 증가,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사례가 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52,'개인파산제도','개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또는 소비자파산제도라고도 한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면 된다.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ㆍ변호사ㆍ기업체 임원ㆍ의사 등도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한정되고,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도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된다. 그러나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면책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킨 행위 등은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해 변제해야 하며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도 받게 된다. 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행할 수 있다. 채무자는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 절차에서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53,'개인회생 제도','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미래 수입의 가능성을 판단해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54,'개호보험','65세 노인들의 보장수요를 겨냥한 보험상품. 최근 한국처럼 10년 전 일본에서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노인의료비의 비중이 커지면서 2000년 개호보험이 도입됐다. 개호는 일본식 용어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 나가기 힘들어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노인요양보험과 유사한 개념으로, 40세부터 누구나 보험에 가입되며 65세 이상이 되면 보호가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55,'거래강제','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이다. 끼워 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등 3개의 유형이 있다. 끼워 팔기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사원판매는 부당하게 자신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또는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이다. 기타 거래강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56,'거래거절행위','특정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부당하게 공급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거절 행위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거절하는 행위, 신규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 거래자체를 거절하지 않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거래거절행위는 공동거래거절과 기타 거래거절행위로 구분된다. 공동거래거절은 사업자가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이다. 기타 거래거절은 개개의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이다. 공동 거래거절은 공동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특정의 사업자가 거래의 기회를 빼앗겨 시장으로부터 배제될 우려가 많고 거래거절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도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법이 된다. 기타 거래거절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거절을 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인정된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57,'거미집이론','수요의 반응에 비해 공급의 반응이 지체돼 일어나는 현상. 가격의 변동에 대응해 수요량은 대체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으나, 공급량은 반응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균형가격은 이러한 시간차로 말미암아 다소간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야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수요공급곡선 상에 나타내면 가격이 마치 거미집과 같은 모양으로 균형가격에 수렴되므로 거미집이론이라 부른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58,'거버넌스','국가 해당분야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근래에는 회사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업거버넌스, 조직의 정보기술이 조직의 전략과 목표를 유지하고 사용·통제하는 업무프로세스나 조직구조를 나타내는 정보기술 거버넌스(IT 거버넌스) 등 세세하게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59,'거북선펀드','노후화된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을 교체하기 위해 정부 주도 아래 민간자본이 참여한 관공선 전용 선박펀드. 개인투자자는 당초 정해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이익금의 15.4%를 원천징수하는 일반 펀드과세와는 달리 5.0%의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60,'거시건전성부담금','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도입되는 은행부과금. 현재 금융기관의 과도한 자산 확대 억제, 재정 확충 등을 위해 주요 국가에서 은행부과금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급격한 외화유출입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이 있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거시건전성부담금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2011년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우선 비예금 외화부채를 대상으로 부담금이 부과되며 적립된 재원은 위기시 외화유동성 공급용으로 활용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61,'거시경제지표','국민소득이나 물가수준 등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수집ㆍ분석한 경제지표를 말한다. 거시경제지표는 각 경제주체(가계ㆍ기업ㆍ정부) 활동의 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려주는 국민소득, 물가, 국제수지, 실업률, 환율, 통화증가율, 이자율 등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반면 미시경제지표는 각 개별경제주체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미시적으로는 옷값ㆍ음식값ㆍ지하철 요금 등의 가격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지만, 거시적으로는 ''물가''라는 개념으로 합쳐진다. 또한 개별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매출액이 따로 계산되지만, 이들이 새로 만들어 낸 부가가치를 합쳐서 ''GNP(gross national products : 국민총생산)''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62,'건강보험제도','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생활 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강제 적용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만약 건강보험 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 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질병위험이 높은 사람만 역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원활한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단일조직으로 통합되어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63,'건국국채','정부가 예산상 일반 세입을 보태 채우려고 발행하는 공채증서.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언제든지 현물로 양도ㆍ양수할 수 있다. 또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에 등록할 수 있다. 1949년부터 1963년까지 17회로 마감됐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64,'건전재정','세출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 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 상태를 지칭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그러나 재정수지가 항상 균형 또는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침체될 때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항상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자주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조세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세율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 손실(Deadweight Loss)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건전재정이 보다 덜 제약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경기순환국면 전반에 걸쳐 재정수지가 평균적으로 균형 또는 흑자상태에 있거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으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 「예산회계법」제5조에는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관자금을 포함)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65,'건폐율/용적율','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바닥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수평적 건축 밀도를 말한다. 건폐율을 규정하는 목적은 용도지역별로 그 밀도를 달리 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물의 밀집 방지, 일조, 채광, 통풍, 방화, 피난 등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은 건물 1층의 바닥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누어 %로 표시하며, 건물의 1층 바닥면적을 건평이라고 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1개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즉 입체적인 건축면적과 밀도를 말한다. 이때 연면적은 지하부분을 제외한 지상부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도시계획구역내의 각 용도지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최소한의 도시공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조.채광.통풍이나 방화 상 유효한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지, 즉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기하자는데 있다. 즉, 도시의 수직적 밀도관리를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형태를 평면적인 것에서 입체적인 것까지 고려하여 대지 내에 많은 공지 공간을 확보토록 하되,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제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정비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기하기 위한 규정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66,'게놈 프로젝트','인체의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놈(genome)을 해독해 유전자 지도를 작성하고 유전자 배열을 분석하는 연구 작업이다. 게놈은 유전자(gene)와 세포핵 속에 있는 염색체(chromosome)의 합성어로 유전 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NA)의 집합체를 뜻하며, 이것이 생명현상을 결정짓기 때문에 흔히 ''생물의 설계도'' 또는 ''생명의 책''이라 불린다. 한 개의 세포(핵)에는 23쌍의 염색체 안에 있는 디옥시리보 핵산(DNA)의 4종의 염기가 일정한 순서로 30억 번 배열돼 있다. 2000년 6월, 세계 18개국의 연구진이 참여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사업단(human genome project: HGP)과 민간기업인 셀레라 제노믹스가 DNA에 있는 30억개 염기 전체에 대한 게놈구조를 규명하였다. 그러나 30억 개 가운데 어느 부분이 유전자인가를 알아냈을 뿐 그 기능에 대해서는 1만개 정도만 파악된 상태로 나머지 9만 개의 기능을 알아내는 작업이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게놈 지도가 모두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인류의 영원한 숙제였던 질병을 정복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일이 가능해져 생명공학, 제약 산업 등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인류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개인 유전정보 공개로 인한 윤리적ㆍ도덕적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게놈 프로젝트는 인류의 장래를 위한 프로젝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제논리와 윤리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67,'게임이론','경쟁의 주체가 상대편의 대처행동을 고려하여, 자기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을 말한다. 게임에서 상대편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축구에서 내가 한 골밖에 넣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한 골도 넣지 못하면 나는 승리하게 된다. 반대로 내가 뛰어난 전략을 써도 상대방이 나를 능가하는 전략을 쓴다면 나는 게임에서 지게 된다. 이런 상황은 집단, 기업, 국제정치에도 확장해 적용시킬 수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68,'견련성','견련이란 단어 자체는 서로 관련·관계가 되어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견련성이란,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대상이 된 물건 그 자체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유치권이란 채권을 가진 사람이 대금을 받기 위해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직접 관련된 물품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자가 B라는 사람에게 스마트폰 수리를 맡기고 수리대금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B라는 자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아도 된다. 후에 A라는 사람이 노트북의 수리를 맡기고 노트북의 수리대금만 지불했다. 그렇다 해도 B는 스마트폰의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노트북을 주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해당 물건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일컫어 견련성이라 하는 것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69,'견질어음','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 줄때 기업으로부터 담보로 위임받는 어음을 말한다. 채권금액과 발행날짜, 만기일을 마음대로 적을 수 있어 일종의 백지어음의 성격을 갖는다.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자금회수 차질시 견질어음을 교환하여 자금화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견질어음은 기업이 부도나기 직전에 교환하므로 견질어음이 교환에 회부되면 기업파산을 암시하기도 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70,'결산','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 ''기업회계상 결산''과 ''정부회계상 결산''이 있다. 기업회계상 결산은 기업이 회계기간의 손익을 산정하고 기말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는 회계적 절차다. 결산 업무는 기말 전후에 집중적으로 한다. 결산 내용은 각종 수익과 비용을 어느 기간에 귀속시키느냐를 결정하고, 그 결과로 재고조사나 저가격주의를 전제로 하는 시가조사 등이 행해진다. 이렇게 파악한 정보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기재한다. 정부회계상 결산은 한 국가에서 회계연도가 끝난 뒤 예산과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의 결산보고서와 계속비 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 등의 소관 예산의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결산 과정은 매년 2월10일 전년도 총세입과 총세출 마감을 시작으로 각 중앙관서가 소관 결산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전체 결산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71,'결제대금 예치제도','인터넷 쇼핑몰이나 통신판매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거래할 때 구매자가 낸 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예치한 뒤 배송이 확인된 뒤에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이다. 이 제도는 비대면 거래가 특징인 전자상거래의 불안, 불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 보호장치로 인정받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72,'결제통화','결제통화(Currency of Settlement)란 국가 간 무역거래 시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를 말한다. 세계 각국은 각각 자기 나라의 무역결제에 사용하는 통화를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정통화가 결제통화로 사용되려면 환율의 변동성이 크지 않고,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아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위상이 흔들리자 중국은 주변국들과 위안화 무역결제협정을 체결하고 무역거래 시 위안화 결제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우리나라는 결제통화로 달러화를 가장 많이 쓰고 있으며, 유로화가 그 뒤를 잇고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73,'결합재무제표','정부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작성을 의무화한 재무제표다. 당해 기업집단 소속의 모든 국내외 계열사들의 매출액과 손익, 자본금과 자산, 부채 및 내부거래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결합재무제표는 대기업 집단의 오너는 물론 특수 관계인에 의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들을 단일 실체로 보고 작성된다. 소속 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기업집단 전체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결합자본변동표 등을 작성한다. 따라서 재무, 영업, 인사상의 경영권 행사, 상호지급보증 관계, 자금대차 관계, 담보제공 관계 등이 모두 포괄된다. 또 계열사 상호간 매출거래와 대여, 투자거래 관계는 제거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집단이 외부와 거래한 것만 기록돼 매출을 과대 포장할 수 없게 된다.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내부거래가 제거되고 서로 출자한 지분이 사라져 보통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보다 매출액은 줄어들고 부채비율은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자금조달 능력이 나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결합재무제표 제도는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라 2011 사업연도까지 한시적 운용되고 있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결합재무제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작성부담에 비하여 회계정보로서 유용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74,'경기과열','경기과열은 경기가 과도하게 계속 상승하는 상태를 말한다. 경기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보통 잠재성장률이 쓰인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이용가능한 모든 생산요소를 정상적으로 고용함으로써 얻는 GDP''이다.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고 실현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경기과열은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도한 투자 및 소비 수요를 공급이 감당하지 못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경기불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금융정책이나 조세수입 증대, 재정지출 감축 등을 통해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75,'경기동행지수','현재의 경기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경기종합지수(CI) 중 하나다. 경기종합지수란 현재 경기상태를 판단하거나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예측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 이 지수는 각종 경제지표들의 전월 내지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감률을 합성해 작성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76,'경기변동','자본주의 경제 아래에서는 경제활동 등의 변화에 따라 경기가 활발한 경우와 침체된 경우가 번갈아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을 가리켜 경기변동이라 한다. 보통 경기수축, 경기회복, 경기확장, 경기후퇴 4가지 국면이 번갈아가며 순환된다고 본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77,'경기선행지수(CLI)','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관련된 자료안에서 순환을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경기선행지수는 산업활동과 주택동향, 금융통화 현황 등 각종 경기 관련 지표의 흐름을 복합적으로 따져 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한다. 이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이나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더 많은 요소들을 집어 넣어 자체 경제 전망 모형을 운용하기도 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78,'경기순환','경기는 보통 전반적인 경제활동 상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제활동이 상당한 규칙성을 보이며 확장과 수축 국면이 반복해 나타나는 것을 경기순환이라 한다. 경기순환은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 회복기의 4가지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보통 호황기는 투자와 소비뿐 아니라 고용과 소득이 상승한다. 은행대출이 증가하고 주식시장도 활기를 띤다. 후퇴기는 호황 때에 확대됐던 모든 경제활동이 주춤한다. 소비, 투자, 고용, 소득이 모두 감소하기 시작한다. 불황기는 소비와 투자가 더욱 침체되고 고용과 소득도 크게 줄어든다. 주가도 크게 하락한다. 회복기는 다시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고 고용이 증가한다. 고용 증가는 소득 증가를 가져오고 소득 증가는 다시 총수요 증가를 불러오며 경제는 활기를 띤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79,'경기안정화정책','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금융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단기에 총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총수요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도 부른다. 재정정책(fiscal policy)은 세출이나 세입을 변경시켜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 정부는 세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사용한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정부는 세출을 늘리거나 세입을 줄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한다.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변경시켜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의미하며 대표적 수단으로 공개시장정책, 대출(여수신)정책, 지급준비정책 등이 있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 통화량을 감소(이자율의 상승)시키고, 경기가 침체됐을 때 통화량을 증가(이자율의 하락)시킴으로써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80,'경기종합지수','경기변동의 국면ㆍ전환점과 속도ㆍ진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경기지표의 일종이다. 국민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고 경기 대응성이 양호한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를 가공, 종합하여 작성한다. 경기종합지수는 개별 구성지표들의 증감률 크기에 의해 경기변동의 진폭까지도 알 수 있으므로 경기변동의 방향, 국면 및 전환점은 물론 속도까지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대표적인 종합경기지표로 활용된다. 지수의 전월에 대한 증감률이 ''+''인 경우에는 경기상승을, ''-''인 경우에는 경기하강을 나타낸다. 통계청이 1981년 3월부터 매월 편제하고 있으며, 경기종합지수는 기준순환일(경기전환점)에 대한 시차(Time Lag)에 따라 선행, 동행, 후행 종합지수로 구분된다. 이들 지수는 각각의 구성지표를 종합해 작성되며 개별구성지표의 월별통계자료(original series)에서 계절적 요인, 재해 또는 우발적 사건과 같은 비정상적인 요인 등 경기외적인 변동요인을 통계적 방법으로 제거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81,'경락잔금대출','경매는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낙찰 때 10~20% 가량을 보증금으로 내고 낙찰 후 45일 이내에 잔금을 치른다. 이 때 자금이 부족해 잔금 조달이 힘든 낙찰자를 위해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에서 낙찰 받은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것.');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82,'경상경비','대체로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수행,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적 비용을 말하며 인건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83,'경상수지','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거래 및 대가없이 이전되는 이전거래가 계상되는 경상계정의 수지차이를 의미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수지는 자본수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거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발전 및 정책 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데 널리 이용된다. 특히 상품 및 서비스수지가 경상수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84,'경상이익','기업의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경상이익이라 한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이익 등은 포함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에 의한 이익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이익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체크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손익을 가감하면 경상손익이 나오는데 경상손익이 플러스(+)일 경우에는 경상이익,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경상손실로 표현한다. *경상이익 산출방법= 영업이익+(영업외수입-영업외비용)');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85,'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의 줄인 말이다. 시민의 뜻을 모으고 힘과 지혜를 합하여 원하는 사람은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대접받으며, 일할 수 없는 사람도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1989년 설립됐다. 공익성ㆍ자율성ㆍ자발성을 원칙으로 하는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단체로서 학교ㆍ종교계ㆍ법조계ㆍ기업인ㆍ문화예술인 등 광범위한 구성원이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실련은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회원의 회비와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86,'경업금지','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 고급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87,'경영자율권 확대제도','공공기관에 인력ㆍ조직ㆍ예산상 자율권과 함께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달성목표를 주고 정부가 이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 2010년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와 자율경영계약을 맺은 공공기관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과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하며 초과이익의 일부는 직원들의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매년 이행실적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평가받아야 한다. 이행실적이 우수ㆍ보통일 경우 경영자율권이 지속되지만 부진으로 판정되면 회수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88,'경쟁법 역외적용','일반적으로 자국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ㆍ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국제카르텔과 같이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행한 경쟁제한적 행위로 우리나라 소비자나 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사업자를 처벌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2년 흑연 전극봉 국제카르텔 사건에 참여한 일본 등 3개국 소속 6개 외국사업자에 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2003년도에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에 참여한 스위스 등 5개국 소속 6개 외국사업자에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89,'경쟁제한규제','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가 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에 정부, 준정부기관 등 제 3자가 개입하는 일련의 규제를 의미한다. 경쟁제한 규제로 시장진입 규제, 가격 규제, 기타 사업 활동 규제 등이 있다. 진입규제는 민간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규제는 각종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정부나 준정부기관 등이 개입하는 경우이다. 정부가 어떤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기타 사업활동 규제는 거래조건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제한 규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정착시킨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경제활동 주체들의 자유롭고 창의적 경제활동을 억제하여 경제활력과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등 각종 폐해를 야기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90,'경제고통지수','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계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낸 것.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다음 소득증가율을이나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빼서 수치로 나타낸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91,'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의 경제정책 운영과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전반을 논의하는 회의체. 기존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확대ㆍ개편하는 내용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개정안이 2013년 4월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이 신설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8년 4월 ''경제장관회의'' 규정을 폐지하고, 이듬해 6월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규정에 따라 의장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등 13개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경제수석으로 구성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92,'경제교육진흥박람회','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경제교육 주관기관이 교과서 중심의 학교 경제교육을 보완하고 경제교육의 대중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들에게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하는 행사. 2011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93,'경제민주화','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적시한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항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2항은 그로 인한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둔 조항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119조 2항을 근거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칭해서 ''경제민주화''라고 부른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94,'경제불쾌지수','한 나라의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다음 실질 경제성장률을 뺀 수치다. 경제불쾌지수가 15를 넘으면 대부분의 국민이 경제적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95,'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1월 15일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노사관계를 개혁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1기). 1998년 3월 28일 대통령령인 노사정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제정되고, 그해 5월에 제 2기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99년 5월 24일 노사정간의 합의에 의해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공포됨으로서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2006년 5월에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에서 노사정위원회 개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관련 법개정이 됨으로써 2007년 4월 27일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참여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및 경제사회정책의 수립과정에 노사정이 참여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설립되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의 노동정책 자문기구이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96,'경제성장률','경제성장률이란 일정기간(분기 또는 연간) 동안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변화-[(금기 경제 규모-전기 경제 규모)/전기 경제 규모] X 100-한 비율을 의미한다. 경제성장률이 (+)라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이고 경제성장률이 (-)라면 경제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다. 통상 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총소득(GNI)으로 측정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의 변화로 나타낸다. 한편 명목 국내총생산은 물가의 변화로 인해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 규모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실질국내총생산(real GDP)의 추이를 관찰해야 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97,'경제신뢰지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경제상황이 어떤지와 앞으로의 경제전망이 어떤지를 물어 100에서 -100까지의 점수를 매긴 지수. 100에 가까울수록 경제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뜻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98,'경제인 가설','경제인 가설은 인간은 일하기 싫어하고, 일 자체보다는 그에 따른 보수에 관심이 크다는 등의 내용을 가정으로 한다. 따라서 관리자들은 노동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방식을 만들거나 바꾸어야 한다. 종업원이 일정량 이상의 과업을 달성했을 때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할 땐 낮은 임금을 주는 차별성과급 제도는 경제인 가설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099,'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002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서 경제특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노동 관련 규제 완화, 관공서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학교ㆍ병원ㆍ약국의 진입 허용,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행정기구 설치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적용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00,'경제자유지수','세계각국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수치화한 지수로 매년 초에 발표한다. 한 나라의 법과 제도 등이 개인의 소유자원을 처분, 소유할 수 있는 자유를 어느 정도로 잘 지켜주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점수가 낮을수록 경제적인 자유가 높음을 나타낸다. 2010년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는 전 세계 179개 나라 가운데 31위를 기록했다. 1위는 홍콩, 2위는 싱가포르이며 북한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01,'경제지대','어떤 한 요소가 받는 총 보수에서 이전수입을 뺀 것을 말한다. 이전수입은 다른용도로 옮겨가지 않도록 지불해야 하는 보수를 가리키는데 이전수입을 초과해 지불되는 보수가 경제지대인 것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02,'경제투표','유권자가 지역정서나 혈연, 이미지가 아닌 특정 경제지표를 토대로 투표하는 행위. 거시경제 지표뿐 아니라 개인적인 경제사정에 의한 투표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권자들이 경제상승률, 물가, 집값, 실업률 등을 기준으로 경제 투표를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동아일보가 미국 플로리다대 정치학과 박원호 교수와 함께 2000∼2008년에 치러진 7차례 선거와 선거 기간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가격이 표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투표 행위에 따르면 선거 기간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에서는 보수성향 정당 득표율도 상승하게 된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대체적으로 유권자의 보수적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향은 특정 정당 지지 성향이 강하지 않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더 잘 나타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03,'경제특구','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제공은 물론, 세제 및 행정적 특혜 등을 주기 위해 선정된 특정지역 또는 공업단지를 말한다. 경제특구의 특전은 기업소득세 저렴, 100% 외자 인정, 기업ㆍ개인의 국외송금 자유보장, 고용 등 기업의 자주권 부여, 이익 재투자 시 소득세 면제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이 1979년 광동성의 심천ㆍ주해ㆍ산두, 복건성 등에 처음 설치하면서 사용되었다. 이후 긍정적 효과의 확대는 공산권 국가나 저개발 국가는 물론이고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북한도 1991년 12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창설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신의주 경제특구'', ''개성 공단'', ''남포 보세가공구'' 창설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경제특구 안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요소들이 보장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04,'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란 만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를 말한다. 즉 취업자수와 실업자수를 더하면 경제활동인구가 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실업자란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취업자란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말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청이 담당하고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05,'경제후생지표','국민총생산량인 GDP가 복지지표로서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노드하우스(W. D. Nordhaus)와 토빈(J. Tobin)이 제안한 개념이다. 주부의 가사노동, 공해, 여가 등 국민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함하여 경제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생활의 질이나 복지수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가치판단을 요하는 후생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수량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널리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06,'경착륙/연착륙','경착륙은 영어의 hard landing에서 빌려 왔다. 항공기가 급격히 고도를 낮추면서 활주로에 진입하거나 착륙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연착륙(soft landing)은 비행기나 우주선이 기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활주로에 서서히 착륙하거나 진입하는 기법을 가리키는 우주·항공 용어다.따라서 경착륙/연착륙은 어려운 경제 용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경착륙은 마치 놀이기구의 롤러코스트를 타듯이 격심한 변동을 가져오듯이 경기가 갑자기 냉각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 때문에 경착륙은 경기 동향의 급격한 변동을 일컫는 용어로 대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연착륙은 경기가 고성장에서 급격한 경기침체나 실업증가 등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서서히 안정기에 접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경기란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여 경기가 좋을 때를 ''호황'', 나쁠 때를 ''불황''이라 한다. 경기는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순환 주기를 가지고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데, 이를 경기 순환이라 한다. 호황이 지속되면 사람들의 씀씀이가 커져 물가가 오르게 된다. 이는 소비활동의 축소로 이어지고, 저조한 생산과 투자로 이어져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나빠지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는 경기의 상승과 하강이 되풀이 되는 경기 순환과정을 불가피하게 겪는다. 경기 후퇴기 때 나타나는 투자위축·실업증가·소득감소·주가폭락 등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주체들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하강의 폭과 속도를 최대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루어지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정책이 중요해진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07,'경험의 함정(Experience trap)','자신의 경험이 마치 모든 것인 양, 경험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 경험이 쌓이면 노하우가 되지만, 지나치게 경험에 의존하면 선입견을 키우게 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08,'계속거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 일정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나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수는 없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잡지 구독, 레저, 스포츠 시설 이용권 판매 등 대부분의 회원제 거래가 계속거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비자는 보호를 받게 되고, 이 때 소비자 보호는 일반적인 판매방식보다 훨씬 강력하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한 후(제품이 도착한 시점) 14일 이내에 무조건 청약(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복사가능 제품, 포장훼손 등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있음). 또한 제품이 당초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제품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09,'계속기업','투자원금의 회수로 청산하는 1회적 사업과는 달리 기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적인 재투자 과정 속에서 구매·생산·영업 등 기본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기업을 말한다. 기업을 계속해서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조직체로 보는 관점이다. 반면, 기업이 도산 등으로 인해 기본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기업의 실패''라고 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10,'계절관세','농산물 등과 같이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할증 또는 할인 부과하는 관세이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11,'계좌추적권',' 「금융실명거래 및 예금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 예금주와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확한 용어로는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이다. 원래 금융거래 내용은 「금융실명거래 및 예금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다. 계좌추적권은 금융거래실명제 비밀보장 조항의 예외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초 5대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2년 시한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2001년, 2004년, 2007년에 각각 법 개정을 통해 3년 시한으로 일몰이 연장되어 오다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계좌추적권은 금융감독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세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갖고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12,'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이란 2003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해 과거 비도시 지역의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한데서 유래하였다. 결국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이와 같은 변화는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의 준농림 지역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계획법과 통합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위 법률을 제정하고, 비도시지역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보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13,'고객예탁금','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예수금이다. 고객예탁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될 뿐 아니라 증권거래법에 의해 증권금융에 별도로 예치돼 관리되므로 증권회사가 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곧바로 찾을 수 있다. 이 돈으로 언제든지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만큼 고객예탁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식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유동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감소는 매수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은행과 증권계좌 간에 바로바로 결제가 이뤄져 고객예탁금을 지표로 삼기 어렵게 됐다. 간접투자상품이 활성화되면서 개인도 계좌에 돈을 묻어두지 않기 때문이다. 또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들어온 돈과 주식을 팔고 남은 돈이 모두 증권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고객예탁금의 증감여부로만 주식시장 활성화를 판단할 수 없다. 고객예탁금이 특정시점에서 고객계좌 안에 있는 돈의 총액일 뿐 지표로 설명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실질예탁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실질예탁금은 주식매도 잔액을 감안해서 돈이 얼마나 줄고 느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 주식거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14,'고객주의의무제도','금융기관은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적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 거래 시 고객의 신분, 계좌 및 거래의 성격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한 주의 의무는 고객에 대한 정확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확보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조는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제 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금융기관에게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명 확인을 의무화한 규정만으로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분이나 거래의 성격을 파악하여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를 발견하여 보고하는데 한계가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15,'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는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 고령자 신규 고용 장려금 제도 등이 있다. 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제도는 매분기 당해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자(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고령자)의 비율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지원기준율을 초과하는 고령자 1인당 분기별 18만원씩 지원한다. 정년연장장려금 제도는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 연장으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월 30만원을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1/2 기간 동안 지원한다. 정년 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제도는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계속 고용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500인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한다. 고령자 신규 고용 장려금제도는 고용 지원 센터 등에 구직 신청한 날부터 일정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 상태에 있는 준고령자를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 고용하여야 하며 당해 준고령자를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12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지원 대상이 된다. 1인당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16,'고령화사회','UN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이른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 2000년 7.2%를 돌파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08년 7월 현재 501만명이 넘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0.3%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2018년이면 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일본이 24년, 미국이 72년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18년만의 진입은 놀라울 정도의 초고속이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17,'고령화준비지수','한 나라가 고령화에 얼마나 대비가 잘돼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수. ''소득적절성지수''와 ''재정 지속가능성지수''로 구성돼 있다. 소득적절성지수는 고령화에 대비해 삶의 질을 유지할 만큼 노인의 소득이 준비됐는지를 평가하며, ''재정지속가능성지수''는 노인에게 제공할 공공지출을 견뎌낼 만큼 국가의 재정이 탄탄한지를 평가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18,'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 또는 영수할 경우, 그 거래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하는 현행 혐의 거래 보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있는 일정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가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ㆍ호주ㆍ캐나다 등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19,'고용률','취업 인구 비율이라고도 불리며 전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실질적인 고용창출능력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고용률이 70%라고 하면 100명 중 70명이 취업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률은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구직을 단념하였거나 노동 시장에 빈번히 들어오고 나가는 반복 실업 등에 따른 과소 실업 추정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에 비해 실업률은 실업자수/경제 활동인구로 정의된다. 통계 작성시 실망 실업자와 같이 구직활동을 지속하다 취업될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취업을 포기한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실업률을 과소 추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OECD는 고용률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20,'고용보험제도','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 안정, 직업 능력개발 등을 포괄한 사회 보험 제도이다.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후적ㆍ소극적인 실업보험보다 진보한 개념이다. 특히 산업 구조 조정기나 경기 침체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용 안정 대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고용보험은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실업에 대비한 자구책으로 생겨났으며, 현재 미국ㆍ일본ㆍ독일 등 선진국은 대부분 실업보험 성격의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1993년 7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1995년 시행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21,'고용없는 성장','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요즘 경우처럼 전체적인 경기가 차츰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경우다. 최근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009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뒤, 2분기 2.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더니 3분기에도 2.9%의 ''깜짝 성장''을 달성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수는 2008년 4분기 -0.6%에서, 2009년 1분기 -1.5%, 2분기 -0.9%, 3분기에도 -1.4% 등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국내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진단한다. 투자 없이는 성장도 없고, 고용도 없다는 견해다. 아울러 정부가 나서서 기업투자 확대를 막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키워 노동시장의 진입ㆍ퇴출을 보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장기적 시각에선 고용없는 성장의 원인을 노동집약 산업체들의 해외 진출과 산업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 공정, IT 의존도 확대 등으로 본다. 일반적으로는 경제가 발전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나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휴대폰, 반도체, LCD 등의 IT 산업은 자본ㆍ기술집약적 산업의 특성상 성장과 고용 창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22,'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현행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7%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대신 현행 임투제도와 같이 7% 세액공제를 하되, 고용증가인원 1인당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해 신규 고용창출 인원만큼만 공제를 받게 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자본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로 지원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도입됐다. 공제한도는 고용증가 1인당 1000만원으로, 고용증가 인원이 100명이면 투자금액 중 10억원까지 공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청년취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고용시에는 고용증가인원 1인당 15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증가한 고용인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다. 다만 임원이나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등은 고용인원에서 제외된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는 0.5인으로 계산해 공제한도 500만원이 적용된다. 투자가 이뤄진 과세연도 이후 5년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23,'고용탄성치','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 능력을 나타내며 ''취업자 증가율／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산출한다. 즉, 한 경제가 1% 성장했을 때에 고용이 몇 퍼센트(%) 변화하였는가를 나타낸 지표이다. 고용탄성치가 높을수록 1% 경제성장에 대해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즉, 고용탄성치)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 사무.영업직보다는 생산직에서 고용흡수력이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듯 경제성장이 고용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고용탄성치는 더욱 작은 값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24,'고용허가제','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취업 허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인력 도입 계약을 맺은 8국가들의 인력에 대해 노동법 상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을 보장하고, 취업 비자를 발급하여 1년마다 사업주와 계약을 갱신하는데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하면, 정부(노동부장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 인력 도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되어,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송출국의 국가 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한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25,'고정금리','일반적으로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다. 고정금리는 상품에 가입한 기간 동안 시중금리가 아무리 큰 폭으로 변하더라도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기예금, 정기적금과 같은 예금상품은 대부분 고정금리이며, 채권,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개발신탁 등도 고정금리를 준다. 이에 반해 변동금리는 적용되는 이자율이 가입기간 중에 계속 변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 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을 경우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유리하지만 대출초기금리가 변동금리보다 1% 이상 높다. 반면, 변동금리는 대출초기금리가 고정금리보다 1%이상 낮지만 대출 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고정금리보다 불리하다. 또한 금리가 불확정적이므로 안정적인 생활설계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느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향후 금리 예측이라고 할 수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26,'고정환율제도','환율의 변동을 인정하지 않거나 환율을 일정 범위 내로 고정시켜서 안정을 꾀하는 환율제도이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대외거래를 촉진시키고, 국내 인플레이션과 신용확대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환율 변동에 의한 자동적 국제수지를 조정할 수 없고 대외부문의 충격이 국내경제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단점도 있다. ↔변동환율제도');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27,'골드만삭스','국제 금융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 1869년 독일계 유대인 마르쿠스 골드만이 뉴욕에 차린 약속어음 거래 회사를 모체로 시작됐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4개국의 지사를 통해 기업의 인수합병과 채권발행 등의 사업을 펼친다. 2010년4월16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골드만 삭스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골드만 삭스가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을 이용한 구조화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알면서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골드만삭스 기소로 이날 뉴욕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전세계 금융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28,'골든크로스','주가나 거래량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해 올라가는 현상. 보통 ''단기 골든크로스''는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돌파 하는 것을 말하며, ''중기 골든크로스''는 20일선과 60일선을, ''장기 골든크로스''는 60일선과 100일선을 비교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29,'골든크로스(golden cross)','일정 기간(5일, 20일, 60일, 120일 등)의 시장 평균 가격을 선으로 연결한 것을 이동평균선(Moving Average Line)이라고 하는데, 단기이평선이 장기이평선을 상향돌파하는 경우를 골든크로스라고 하며, 반대로 단기이평선이 장기이평선을 하향돌파하는 경우를 데드크로스라고 한다. 골든크로스는 장세가 강세경향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이며, 데드크로스는 약세로 접어들었다는 확인신호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30,'데드크로스(dead cross)','일정 기간(5일, 20일, 60일, 120일 등)의 시장 평균 가격을 선으로 연결한 것을 이동평균선(Moving Average Line)이라고 하는데, 단기이평선이 장기이평선을 상향돌파하는 경우를 골든크로스라고 하며, 반대로 단기이평선이 장기이평선을 하향돌파하는 경우를 데드크로스라고 한다. 골든크로스는 장세가 강세경향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이며, 데드크로스는 약세로 접어들었다는 확인신호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31,'골디락스','성장세가 지속되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거의 없는 이상적인 경제 상황. 골디락스는 골드(Gold, 금)와 락(lock, 머리카락)의 합성어로, 금발머리를 뜻하는 소녀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소녀는 영국동화 ''곰 세마리''에 등장한다. 동화 속에서 골디락스는 숲 속을 걷다 길을 잃고 곰 세마리가 사는 집에 도착하게 된다. 허기가 졌던 골디락스는 곰들이 끓여놓고 나간 3가지 온도의 수프 중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선택해 만족스럽게 식사를 끝낸다. 골디락스 경제는 이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먹기 좋은 수프에서 유래했으며 고성장 속에서도 물가상승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을 말한다. 1990년대 후반의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의 대표적인 예다. 당시 미국은 정보기술(IT) 산업 육성으로 생산성이 향상돼 물가상승을 동반하지 않고도 수년간 4% 이상 고성장을 달성했다. 골디락스란 용어는 2008년 불거진 금융위기로 한동안 자취를 감췄지만 2009년들어 글로벌 증시가 랠리가 지속되자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더블딥(이중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어 골드락스는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32,'공개매수',' 공개매수란 주로 경영권을 지배하기 위해 주식의 매입을 희망하는 자가 매입 기간, 수량, 가격을 공표해서 증권시장 밖에서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특정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입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살테니 주식을 팔라는 형식으로 제의하게 된다. 주주들은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매도 의사를 표시, 매입자는 단시일 내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공개매수는 주로 경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따라서 대상회사 경영진은 공개매수가 성공하는 경우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 공개매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상회사의 양해 하에 행하는 경우인 우호적 공개매수도 있지만, 경영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행하는 이른바 적대적 공개매수의 예도 적지 않다. 대상회사의 경영진 의사와 관계없이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 공개매수의 장점이기도 하다.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등의 매수,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주식의 매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 등의 매수, 신주인수권, 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주식 등의 매수, 기타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것으로 금감위가 정하는 주식 등의 매수는 공개매수 예외상황(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11조)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33,'공개매수제도','주식 매입 희망자가 특정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사전에 매입 기간, 매입 주식 수, 매입 가격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 매수 제도는 증권거래법상 대표적인 M&A제도이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증권시장 밖에서 6개월 이내에 10인 이상으로부터 매수 등을 통해 해당 기업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서 제출, 신문 공고 및 기존 대주주 통지 등 공개 매수 절차를 따르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다만, 소각 목적의 매수, 전환권 등 권리 행사에 의한 취득, 특수 관계인으로부터의 취득,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취득, 기타 공개매수에 의하여 필요가 없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적용이 배제된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대상증권을 매수할 수 없으며, 1년 이내 반복하여 공개매수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34,'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중앙은행이 국채 및 기타 유가증권 매매를 통해 금융기관과 민간의 유동성을 변동시켜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이다. 공개시장조작은 정책 효과가 금융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통하고 중앙은행이 필요에 따라 시기 및 규모를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통화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개시장조작은 지급준비율정책, 재할인율정책 등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금융정책 수단이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민간으로부터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민간에게 국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금융시장이 고도로 발달하여 금융자산이 다양화되어 있고 금리가 자율화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통화조절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조작 대상에는 일반적으로 국채 및 기타 정부증권이나 은행인수어음과 환어음 및 금, 외국환 등도 포함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35,'공개입찰',' 계약의 목적물을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로 하여금 경쟁 입찰시킨 후 계약주체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택하여 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계약조건을 공고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해 입찰등록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접수시킨 후 입찰을 실시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입찰공고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고,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므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공평한 선정이 가능하다. 또한 다수인이 참여하므로 담합이 곤란하다는 장점이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36,'공공관리자제도','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사업진행을 구청장 등 공공관리자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업체 선정, 조합승인 과정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사업초기에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업체를 선정하며 선정시기 등을 조정하는 등 시공사 선정까지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사업 초기 자금력이 부족한 추진위원회가 건설사로부터 추진비를 받는 등의 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37,'공공관리제','구청장 등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까지 재개발&#8228,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행정적&#8228,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관리제도는 조합집행부와 정비업체, 시공사 간 뒷돈이 오가는 음성적인 관행과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소송이나 주민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를 줄이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38,'공공부조(공적부조)','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과거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공공부조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보호를 행하며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과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빈곤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수혜자의 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무상적 원조이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을 제공하여 자립,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39,'공공자금관리기금','기금ㆍ우체국 예금 등과 같은 자금을 통합ㆍ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에 신설된 기금이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는 공공자금에 국공채 금리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다른 금융자산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우선적으로 재정투융자 사업에 사용하고 국공채 매입과 정책금융을 재정에서 부담하는 재원에도 충당한다. 외국에서도 공공자금을 정부 차원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본은 ''자금운용기금''에서 예산 기금 공제조합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투ㆍ융자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영국도 이와 비슷한 ''국가융자자금''이란 제도가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기금, 국민체육 진흥기금, 우체국 예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자산, 농지 관리기금, 문화예술 진흥기금 등은 원칙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40,'공공재','공공재란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가지고 있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서비스, 도로, 항만, 등이 대표적 예다.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하고,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재에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힘들다. 즉, 비경합성으로 인해 소비하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재화를 생산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비배제성 때문에 이용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려 하면서 소비에는 참여하고 싶어하는 무임승차자(free-rider)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기능에만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생산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재는 주로 정부가 직접 생산, 공급하게 된다. 국방서비스 또는 방위산업처럼 국가 안보상 중요한 사항은 정부가 담당하지만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공기업을 설립해 공공재의 생산, 공급, 관리를 대행시키기도 한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41,'공급관리협회지수','공급관리자협회지수(Idex of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ISM)는 당초 미국 구매관리자 협회인 NAPM(National Association of Purchasing Management)이 매달 20개 산업의 약 3백개 제조업체에 신규수주ㆍ생산ㆍ고용ㆍ물품인도ㆍ재고 등 제조업 동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수화하여 발표하였다. 1997년 협회명칭을 공급관리협회로 변경하고, ISM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 지수는 기업의 신규주문.생산 및 출하정도ㆍ재고ㆍ고용상태 등을 조사하여,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 이상이면 제조업이 확장 구면을, 50 이하는 수축 국면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업의 동향을 정확히 보여주기보다는 전월과 비교한 상대적 호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미국 제조업의 경기 동향을 빠르고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선행지표로 매월 경제지표 중 가장 먼저 발표된다.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들의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용성을 지닌다.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보다는 설문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반영하기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은행과 전경련에서 발표하는 BSI가 비슷한 성격의 지표이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42,'공급자관계관리','공급자관계관리(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를 줄여 SRM이라고 한다. 기업의 수익성 극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파트너인 공급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과정, 방법을 말한다. 가격과 경쟁 우위 확보를 통한 구매 최적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43,'공기업','정부가 직ㆍ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출자 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된다. 국가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자기관ㆍ정부기업 등이 있다.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다. 그러나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 중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법 적용에서 배제된다.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이 있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기업으로 정부가 최대 주주인 법인이거나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라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기업을 말한다. 한국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44,'공동구매',' 대량구매의 장점을 실현하기 위해 둘 이상의 소비자들이 필요한 제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발전된 형태로 구매자들이 판매자에게 물건을 구입할 때 단체로 구입함으로써 대량 구입에 의한 가격 협상력으로 기존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는 대량구매를 통한 차별적인 가격 할인으로 다수의 구매자를 끌어 들일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조합시킨 새로운 형태다. 공동구매가 지금까지의 전통적 상거래나 전자상거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는 다른 점은 판매자 중심의 상품 판매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그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더욱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가서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공동구매의 확산은 기존 판매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45,'공동주택','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지칭한다.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으며 종류와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다세대주택 그리고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기숙사 등으로 구분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46,'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부동산 공시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동 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에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부동산세제 개편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토지ㆍ건물 분리과세방식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산정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함으로써 과표현실화, 공평과세 실현, 세 부과 기준의 단일화 등을 위해 도입하였다.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며, 매매,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채택하지 않는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47,'공동체지원농업(CSA)','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의 대표적 방법으로 기존의 생산자나 소매자 중심의 농산물 유통이 아닌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쌍방향 유통을 말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48,'공동출자','둘 이상의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같이 돈을 내거나 둘 이상의 기업이 업무에서 제휴를 맺기 위해 공동으로 자본을 내는 것을 공동출자라고 한다. 흔히 컨소시엄의 형태로 자금을 여러 기업이 공동출자 할 때는 매칭펀드라고도 불리며, 혼합기금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안정적인 투자 자금 확보 및 관련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동출자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49,'공매도','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기법.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되사 갚는다. 주가 차이만큼 이득을 볼 수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50,'공모','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때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 공모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청약자를 모집한다. 기업은 공모를 통해 주주층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식을 분산하여 시장성을 높이고 적대기업의 매점 등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공모에는 발행자가 직접 청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와 증권회사가 매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후자가 일반적이다. 주식 공모는 주주 이익을 고려하여 주식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발행가격이 정해진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51,'공모주청약','기업이 공개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주 청약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공모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주가가 대개 발행가를 웃돌아 공모주 청약을 하면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투자위험이 그리 크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알려져 인기가 많은 편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저축 또는 공모주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52,'공모증자','신규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일반대중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모만으로 증자할 경우 지분권 확보 등의 이유로 주주배정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업 공개시 흔히 이용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53,'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도모 등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체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은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및 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및 시ㆍ도 교육청)를 최소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의 가입 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기능직ㆍ고용직 공무원 등이다. 단, 특정직, 정무직, 지휘ㆍ감독직, 인사 등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 교정ㆍ수사 및 유사업무, 노동관계 조정ㆍ감독 등 업무 담당 공무원은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교섭사항은 보수ㆍ복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며, 근무조건과 관련 없는 정책결정 사항, 관리ㆍ운영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니다. 교섭구조는 각 헌법기관 행정대표(행정자치부장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각급 자치단체장이 각각 소관사항에 대하여 교섭(공동교섭)이 가능하다.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은 보장하되 쟁의행위ㆍ정치활동 등은 금지되며, 노조활동 전임은 인정하되 무급 휴직으로 한다. 또한 분쟁조정기구의 설치ㆍ운영,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설치, 단체교섭 결렬 시 당사자의 신청 등에 따라 조정ㆍ중재하도록 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54,'공변량분석','공변량이란 종속변수에 대해 독립변수와 기타 잡음인자가 공유하는 변량을 의미한다. 공변량분석은 실험결과(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잡음인자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통제해, 독립변인의 순수한 영향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55,'공사채','공사채는 공채 및 사채를 지칭한다. 공채는 금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고 사채는 기업이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를 말한다. 국채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안정성이 확실하게 보장되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논란으로 공사채들이 외면당하고 있다. 반면 우량 회사채는 공사채보다 신용도가 더 높게 평가되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어 채권시장에서 공사채와 회사채의 수익률 역전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56,'공시','공신력을 갖는 증권거래소가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기업 내용이 발생하면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신속하게 투자자, 즉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투자자 등)를 위해 해당 기업의 재무내용 등 권리행사나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공시는 기업에 관한 정보제공 수단으로서 가장 공신력이 높아서 한 기업이 튼튼한지 어떤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결산 재무제표, 감가상각 방법 변경, 주요 주주의 지분율 변화 등 기업의 세부적인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을 계기로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 의해 공시주의(disclosure philosophy)로 전환했으며,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은 공시주의에 입각해 증권거래법상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주요 사항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57,'공시이율','은행의 예금금리처럼 고객에게 지급되는 이자로 시중금리와 연동해 적용되는 일종의 보험 예정금리다. 보험회사들이 국고채(3년 또는 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등급이상), 통화안정증권(1년),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객관적인 외부지표 금리에 일정이율을 가감한 이율과 운용자산이익률을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매달 산출한다. 다만, 2001년 4월 이전에 판매된 일부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이 산출 공시한 공시기준이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58,'공시지가','공시지가란 국토해양부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한다. 정책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을 위해 1989년 7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두 종류가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조사ㆍ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뜻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대해 인접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이 평가해 산정한 단위면적 (㎡)당 가격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표준지 공시지가는 대한민국 전국의 토지 중, 그 지역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여기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지 공시지가와 토지 보상금의 기준 자료가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 감정을 의뢰한다. 감정평가사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 관청의 의견을 듣고 감정, 평가 하게 되며, 각 관계 관청의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토론을 거쳐 공시한다.다음은 개별지 공시지가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다르게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세금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열람은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는 개별지 공시지가를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59,'공시최고','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불특정 상대편에게 권리를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공고 후 3개월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실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60,'공실률','공실(空室)은 비어있는 방이나 집을 뜻한다. 즉, 공실률은 업무용 빌딩에서 임대되지 않고 비어있는 채로 있는 사무실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임대의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실률이 낮아진다. 이와 반대로 경기가 나쁠 때는 공실률이 높아진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61,'공약가계부','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 계획. ''경제부흥ㆍ국민행복ㆍ문화융성ㆍ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총 134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세입확충으로 50조7000억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000억원을 마련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62,'공용면적','임대 사무실이나 공동주택의 건축면적 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말한다.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되는데 주거공용면적의 경우 현관ㆍ복도ㆍ계단 등 공통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가리키며,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을 기타공용면적이라 칭한다. 보통 집의 규모를 말하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공용면적이 클수록 전용면적이 작아진다. 전용면적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이유이다. 주상복합건물과 같이 주거공용면적이 큰 경우가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63,'공유가치창출(Create Shared Value)','기업이 특정 사업을 함에 있어 기업의 문제뿐 아니라 기후변화, 경제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 기업의 수익 증진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공유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가진 사회적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가치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제품과 시장 재인식, 에너질 절감, 자원재활용 등과 같이 가치사슬의 생산성 재정의, 기업이 위치한 곳에서 기업 활동을 지원해 줄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개념은 마이클 포터 미 하버드대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통해 처음 제시했으며, 국내에서는 창조경제와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개념과 수단으로 학계와 재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64,'공유경제(Sharing Economy)','개인 소유를 기본 개념으로 하는 전통 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집이나 자동차 등 자산은 물론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며 합리적 소비ㆍ새로운 가치 창출을 구현하는 신개념 경제를 말한다. 공유경제는 소유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물건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대여하는 사람은 물건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통적인 서비스업체를 이용할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을 비롯한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등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나 제도가 마땅치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65,'공유수면','바다·하천·호수·늪 등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과 빈지(濱地)로,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 공적 기관의 소유인 수면을 말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66,'공익사업 투자이민제','정부가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ㆍ영주 자격을 주는 제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간 이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F-5)을 준다. 2013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67,'공익채권','회사의 정리절차나 재산관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공익채권이라 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련없이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68,'공적개발원조','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에 관여하는 국제기구)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 및 양허적 성격의 차관을 의미한다(증여는 무상원조, 양허성 차관은 유상원조라고도 한다). 공적개발원조는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구분된다. 양자간 협력은 무상원조(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유상원조(EDCF: 대외경제협력기금)로 구별되며, 다자간 협력으로는 국제기구출연(UNDP, IDA 증여 등)과 국제기구출자(IFC, ADB 출자 등)로 구분된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69,'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요양수요에 대응하여 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양비용을 사회화하여 국민이 보편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 7.2%에 달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14.4%로 전망되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이상)로 이행하는 데 불과 19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가족의 수발에 의존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의 부담에 의한 만성질환노인이나 장애노인에 대한 요양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 노인에 대한 간병이나 수발은 의료적 치료(cure)와는 달리, 요양보호(LONG term care) 개념이 적용되는데, 요양보호란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보건ㆍ의료ㆍ요양ㆍ복지 등 제반의 보호서비스를 의미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70,'공적부조','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최저 한도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정적 보호 또는 원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사회부조, 국가부조 등의 용어와 유사하게 사용된다. 국민은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받을 법적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 보호의 법적 의무를 갖기 때문이다. 현대 선진국가에서는 사회보험 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의 하나로 공적부조를 활발히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조세에 의해 재원이 조달된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공적부조에는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보훈사업 등이 있다. 공적부조는 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고 원인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차이가 있다. 즉 사전에 보험료 같은 것을 낼 필요가 없고 어떤 손실이나 빈곤상태가 발생했을 때 급여의 종류나 범위, 수준 등이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71,'공적연금','연금제도는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 힘든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이다. 연금제도는 그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눈다. 사적연금제도는 다시 직장이 운영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주체인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일반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 종사자 대상의 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원연금 제도가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로 1988년에 도입되었다. 연금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 등이 있다. 재원은 고용주 및 근로자의 기여금과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 행정관리비의 국고부담 및 적립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사적연금과 달리 강제적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소득계층간 또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72,'공적자금(Public Fund)','정부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재정자금을 말한다. 공적자금은 기업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고, 정부가 은행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건실한 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쓰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자금을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다. 또 해외차관, 정부보유 공기업주식,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등에 의해 우회적으로 투입된 자금도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으로 본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매입에 사용된다.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출금이나 부도난 회사의 담보부동산 등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싼값에 사줌으로써 자금흐름을 개선해 준다. 둘째,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증자해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즉,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고 자본금과 연계된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증자에 참여하여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준다. 셋째, 금융기관이 도산하여 반환할 자금이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예금을 대신 지불하는 예금대지급금 지원에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말 외환위기로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되자,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투입하기도 하였다. 2006년 2월말 현재 총 168조 2천억원(회수금 재사용 포함)이 투입되었고, 76조3천억원이 회수된 상태이다(금융위원회).');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73,'공정거래법','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사업자의 시장지 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0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두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74,'공정거래위원회','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ㆍ운용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ㆍ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한 역할은 크게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간 확보, 경제력 집중 방지 등을 들 수 있다. 1981년 4월 3일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90년 4월 7일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분리하여 공정거래업무를 이관했다. 산하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두고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75,'공정경쟁','경쟁시장 속에서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공정경쟁이라 한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할 경우 가격인하, 품질향상, 서비스 개선 등을 가져와 경제적 이익을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나눠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76,'공정무역','공정무역이란 한마디로 국가간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최근 다양한 상품 생산에 있어 공정한 가격을 지불토록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사회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운동은 윤리적 소비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으로 주로 농산물에 주종을 이룬다. 공정무역은 기존의 국제무역체계로는 세계의 가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공정한 가격, 건강한 노동, 환경 보전, 생산자들의 경제적 독립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가난한 제3세계 생산자들이 만든 환경 친화적 상품의 직거래를 통해 공정한 가격에 구입하여 가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는 가난한 나라의 경작자들이 고된 노동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만든 제품을 선진국들의 농업 생산자들이 국가로부터 농업 보조금을 받아 값싸게 공급할 수 있어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려는 국제적인 사회 운동으로 바뀌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77,'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한다.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한다. 2008년도까지는 과표 적용 비율을 매년 5%씩 인상하도록 법에서 규정했으나, 2009년부터는 과표 적용 비율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재산 세액을 결정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는 기존의 과세 표준에서 과표 적용 비율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을 올리는 바람에 매년 인상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즉, 주택 가격이 하락하여 자본 이득(capital gain)에서 손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더 내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에서 과표는 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를 기준으로 ±20% 범위에서 조정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78,'공제 제도','공제제도란 특정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소속구성원(조합원) 간의 상호부조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공제가입 대상이 불특정다수가 아닌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생명보험과 다르다. 그러나 일부 공제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 보험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즉, 농협공제,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신협공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민영보험사가 금융감독 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반면, 공제판매기관은 소관 부처가 관리감독 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영보험사와의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79,'공중의견제출제도','FTA 협정 체결 당사국이 국제노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계,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들이 양국 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공중의견제출제도는 노동협정문 이행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견 제출 대상은 국제 노동 기준 법제화 노력, 투자 촉진을 위한 노동기준 저하 금지 노력, 지속적인 노동법 집행의무 불이행 등 노동협정과 관련된 사항들이 이에 속한다. 노동계는 사용자가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곧바로 협정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용자측 역시 근로자 불법 파업 등에 대해 공중의견제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불법 파업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개입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면 고용주는 노동법 이행을 주장하며 상대국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80,'공증제도','부동산 매매나 금전 대여 등 각종 계약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공적인 자격을 가진 공증인으로 하여금 당자자 간의 계약을 증명케 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이다.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강력한 증거능력의 기능도 있다.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임명공증인이 담당하며 이들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검사가 담당한다. 약속어음ㆍ금전소비대차 등의 공정증서 작성, 유언ㆍ사실실험ㆍ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 보고 등 공정증서 작성과 계약서ㆍ외국어사문서ㆍ번역문 등 사서증서, 정관 및 의사록의 각 인증과 확정일자ㆍ거절증서, 기타 신탁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널리 쓰인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81,'공직자주식백지신탁','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수행 중에 특정 기업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방지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대상은 재산 공개 대상자 및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다. 백지신탁 대상자는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해야 한다. 백지 신탁된 주식은 수탁회사가 60일 이내에 처분하여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운용한다. 이때, 수탁기관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주식백지 심사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각, 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해 9인(대통령ㆍ국회ㆍ대법원장 각 3인 추천)으로 구성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82,'공짜경제','상품을 공짜로 주고도 돈을 버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말한다. 즉, 과거에 유료였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하게 제공하고 대신 시장의 관심이나 명성, 사용자 기반을 확보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우리가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인터넷 광고를 통해 광고주로부터 수익을 얻는데 이 같은 방식이 공짜경제의 예라고 할 수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83,'공탁','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 등을 공탁소에 맡겨 일정한 목적(변제, 담보 등)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탁의 종류에는 변제공탁, 보관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이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84,'과당매매','고객의 계좌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증권회사가 투자이익보다는 자사의 수수료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고객계좌의 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거래규모 등에서 과도하게 증권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법은 과당매매(churning)의 폐해를 우려하여 과당매매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일임매매(증권 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증권회사에 맡기는 매매)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음성적 일임매매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과당매매를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과당매매는 증권회사의 불공정한 행위로 한국, 일본, 미국 등 모두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당매매의 원인이 되는 일임매매에 대해 3국 모두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일임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한국과 일본은 일임매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있지만, 그 규제의 강도에 차이가 난다. 미국은 일임매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고객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계좌에 대한 포괄적 지배권을 증권업자에게 일임할 수 있다. 한국은 증권거래법 107조의 범위 내에서만 일임매매가 허용된다. 그런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일임매매를 금지함으로써 일본 방식에 접근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85,'과대계상','과대계상은 감가상각비로 기표할 금액을 부풀려서 기표한 것을 말한다. 비용을 과대계상하면 기업의 손익을 과소표시하게 되는 것이다. 자산을 과대계상하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한다는 착각을 만들어 주식가격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과소계상: 과대계상의 반대말로 계산이 누락되거나 그 비용을 적게 잡았을 경우 과소계상이라 한다. 부채 등을 과소계상해 기업에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86,'과세전적부심사제','세무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 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수시 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 범칙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및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세금 고지 전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와 분쟁소지를 줄여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1996년 4월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세정 당국의 과세 결정 전에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 예고통지를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는 납세 서비스센터, 지방국세청은 법무과, 국세청은 심사과에 청구하고 과세 관청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만일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ㆍ심사 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불복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87,'과세표준','과세표준이란 과세물건의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을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이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88,'과업환경','경영환경의 외부환경은 크게 일반환경과 과업환경으로 나뉜다. 이 중 과업환경은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생존에 직결되는 시장구조, 경쟁업자, 정부 규제 등을 말한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89,'과점시장','소수의 생산자,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며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시장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통신회사가 과점시장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수요자는 국민 대다수인데, 3개의 이동통신회사 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점시장의 특징은 가격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급자가 값을 올리면 고객들을 다른 공급자에게 빼앗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90,'과점주주','대주주라고도 하며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기업경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말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91,'관계마케팅','기존의 마케팅이 제품의 질에 관심을 둔 마케팅이었다면 관계마케팅은 기업의 거래 당사자인 고객과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대화하면서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쌓여진 고객만족은 해당 서비스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구매하며, 긍정적인 입소문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관계마케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92,'관리(대상)종목','영업정지 또는 부도발생 등과 관련해 주권의 상장 또는 등록 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을 말한다. 일반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투자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시장운영주체인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증권시장이 지정한다. 관리종목은 주권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가운데에서 지정한다.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는 금지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93,'관리변동환율제','변동환율제도는 자유변동환율제도와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분류되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관리변동환율제를 사용한다. 관리변동환율제란 환율의 결정을 외환시장의 수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환율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중간적인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94,'관리운영권','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당해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은 사업 시행자는 주무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당해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에 책임을 진다. 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를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는 미리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 제한은 주무 관청에 비치하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95,'관세','관세란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관세의 종류는 크게 수입품의 가격에 대해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종가세(ad valorem tariff)와 수입품의 수량에 대해 일정액으로 부과되는 종량세(specific tafiff)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관세는 수량할당(quota)과 더불어 모든 국가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널리 사용해 온 무역정책수단이다. 그러나 1948년 이후 수차례 지속된 GATT 체제하에서의 다자간 무역협정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대폭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면서 무역정책에 있어 관세의 중요성은 점차 쇠퇴하였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국가의 정부들이 관세가 아닌 다른 여러 종류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통해 무역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96,'관세감축방식','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개막된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핵심의제 가운데 하나인 농산물과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분야의 관세 감축을 통한 무역 자유화이다. 여기서 논의된 대표적인 관세 감축 방식은 평균 감축 방식과 관세 조화 방식이 있다. 평균감축방식(Average Reduction Formula)은 감축 전 관세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계없이 초기관세율의 일정비율만큼 감축하는 방식이다. 관세조화방식(Tariff Harmonization Formula)은 초기관세율이 높은 품목의 감축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농산물 협상에서 EC, 일본, 한국 등 고관세 품목이 많은 수입국들은 평균감축방식에 의한 점진적 관세감축을, 미국, 호주 등 수출국들은 관세조화방식에 따른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97,'관세상당치','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개막된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핵심의제인 농산물과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분야의 관세 감축을 통한 무역 자유화이다. 여기서 논의된 대표적인 관세 감축 방식은 평균 감축 방식과 관세 조화 방식이 있다. 평균감축방식(Average Reduction Formula)은 감축 전 관세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계없이 초기관세율의 일정비율만큼 감축하는 방식이다. 관세조화방식(Tariff Harmonization Formula)은 초기관세율이 높은 품목의 감축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농산물 협상에서 EC, 일본, 한국 등 고관세 품목이 많은 수입국들은 평균감축방식에 의한 점진적 관세감축을, 미국, 호주 등 수출국들은 관세조화방식에 따른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98,'관세양허','관세양허는 국가간 관세, 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다. 관세양허 형태로는 현행 세율을 인하하는 관세 인하(reduction), 관세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치(binding), 현행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는 한도 양허(ceiling) 등이 있다. 관세양허의 결과는 관세양허표에 나타나며, 여기에는 양허품목, 양허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다. 관세양허는 국가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수준 이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를 인상할 수 없는 일종의 국제적 협정이다. 만약 관세를 인상해야 하는 경우 협상 국가의 양해가 필수적이며 관세를 상향 조정하는 만큼 보상해야 한다. 양허관세율(Concessive Duty Rates)은 WTO에서 스스로 약속한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수락한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율이기 때문에 통상 기본세율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양허관세율을 줄여 양허세율이라고도 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199,'관세율표','수입물품의 품목별 관세율을 하나의 표로 묶어놓은 것.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97개류(chapter)와 6670개 품목으로 분류해 놓은 품목분류표 및 각 품목의 관세율로 구성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00,'관세장벽','관세장벽(tariff barriers)이란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관세율(tariff rate)이란 관세의 수입가격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관세장벽은 후진국들이 소비억제를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관세장벽은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율의 범위를 정하여 놓고 필요에 따라 관세장벽의 높이를 변경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를 많이 사용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01,'관세평가','과세가격은 각종 거래내역 및 가산요소, 공제요소 등을 고려하여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말한다. 관세를 부과하려면 과세물건이 있어야 하고, 부과된 관세에 납입 부담을 지는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 하며, 적정한 관세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세율과 과세표준이 있어야 한다. 이를 관세 부과의 4대 요건이라 한다. 이 요건 중에서 관세 평가의 핵심은 세율과 과세표준이다. 그러나 세율은 이미 국제적 협약으로 정의된 상품 분류에 따라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 있다. 반면, 과세표준은 통관 과정에서 매번 개별 과세 물건에 적정한 금액이 평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수입된 자동차의 경우, 세관에서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을 정한다. 관세법에 의하면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가격이나 수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세평가라고 할 때는 과세표준인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02,'관세할당제','특정물품의 수입은 일정량까지 낮은 세율(또는 무세)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량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2중 세율 제도이다. 관세할당제도는 물자 수급의 원활화와 당해 상품의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1930년대 주로 스위스, 독일에서 채용되어 수입량 삭감 수단과 통상 정책상의 압력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71조에 특정 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수량까지는 기본 관세율에서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비율을 감(減)한 세율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또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기본 과세율에서 과세 가격의 l00분의 40에 상당한 비율을 가산한 세율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 산업경쟁력강화, 물가안정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물품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03,'관세화(tariffication)','해당 품목의 수입 물품에 국내외 가격차이만큼 관세를 붙여 물량 제한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장 개방''을 뜻한다.
미국이 최초로 제안했으며, 농산물 교역자유화를 위한 수단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의 3대 의제 중 하나인 국경보호부문에서 다루어졌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04,'광역도시계획','둘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은 광역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을 세우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제도로 1991년 도시계획법에 처음 도입됐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자동차의 급증으로 대도시 외곽지역 개발까지 확대되면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이 동일생활권화 됨에 따라 개별도시 단위로는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단일 행정구역이나 도시계획구역 단위가 아닌 보다 광역적인 지역을 계획단위로 묶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1994년부터 전국이 10대 권역으로 선정됐으며 1999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도가 보완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도로ㆍ철도ㆍ운하ㆍ쓰레기 및 오물처리장ㆍ가스공급시설ㆍ전기공급시설ㆍ통신시설 등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 광역도시권 내 도시 상호간의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이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05,'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동북아시아의 경제 개발과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ㆍ중국ㆍ러시아ㆍ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 유엔 산하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역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다. 교통인프라 확충, 환경 보전, 에너지 개발, 교역 및 투자, 관광 상품 개발 등 역내 다양한 사업을 총괄한다. 1990년대 초 두만강 개발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국가 간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자 UNDP가 주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출범했다. 초창기 회원국은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이었으나 2009년 11월 북한이 탈퇴하면서 4개국으로 줄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06,'광의유동성','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유동성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국채, 회사채, 기업어음 등 정부나 기업이 공급한 유동성까지 모두 포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07,'교부금(교부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을 총칭하는 말이다. 교부세(交付稅)라고도 한다.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 주기 위한 것, 국가 등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부금으로서 지방교부금이라고도 한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되는데,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ㆍ중등 교육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이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08,'교육계좌제','국민의 평생학습, 특히 취업자의 계속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취득한 학력, 학위, 자격 등 인증된 학습 경험과 학교 외 교육 등에서 얻은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교육 계좌제는 학생에게 ''종합 생활 기록부''처럼 학생의 모든 학습 활동을 기록하듯이 성인들도 학교 졸업 후 모든 학습활동을 기록하는 일종의 ''성인용 종합생활기록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평생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대부분 교육 계좌제를 중기 정책과제로 설정, 추진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09,'교제비(交際費)','관공서나 기업 지출 내역 중 업무상 접대비나 식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가계 지출 항목에서는 경조사나 손님 접대 등으로 쓰이는 돈이다. 친목을 도모하거나 경제 활동상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비용을 뜻하지만, 간혹 사건사고 기사에서는 ''사건해결 명목 교제비 받은 40대 실형'', ''취업미끼 교제비 갈취'' 등 문제해결을 바라며 관계자에게 투자되는 비용의 뜻으로도 쓰인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10,'교차보조','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독점력을 이용하여 얻은 초과이윤을 동종의 다른 사업장에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이익을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지원하여 격차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 주는 것이다. 교차보조는 다변화된 기업 그룹에서 가능하다. 다변화된 복합기업이 한 업종에서 손실을 다른 업종의 초과이윤으로 보조해 주거나, 복합기업이 신규 업종에 진출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기존의 다른 업종으로부터 조달할 때에도 일어난다. 교차보조는 소비자 후생과 산업전략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반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한계기업의 퇴출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을 낳는다. 특히 교차보조를 받는 기업(업종)이 해당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다면, 교차보조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를 초래한다. 반면 교차보조를 받는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낮거나 신규로 진입하는 부문이라면 교차보조는 시장경쟁을 제고시킬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철도산업에서 경부선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호남선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때 경부선에서 발생한 흑자를 호남선에 보조하여 호남선의 적자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준다면 이를 교차보조라고 할 수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11,'교토의정서','기후변화협약(UNFCCC)을 기초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체결된 국제협약을 말한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국들은 2012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 의무가 없지만, 2002년 비준하였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및 운영기구, 배출권거래제도 등의 ''교토메카니즘''을 도입하였다. 공동이행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몇몇 국가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하면 감축 온실가스만큼을 해당 선진국의 감축량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초과달성한 국가가 초과분만큼을 다른 국가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12,'교통세','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목적세이다. 교통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 대체유류로서 그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등이 납세의무를 가진다. 법정세율은 2010년 현재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리터당 475원이며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리터당 340원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13,'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14,'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는 교통의 수요를 예측하고 검토·분석하여 교통정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시행시(건축물 신축, 대량의 교통수요 유발 사업 등) 시행되는 제도다. 1983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였다. 도시 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등 교통으로 인한 혼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는 필요하다. 교통영향평가의 시행시기는 입지를 심의한 후 시행되며, 건축 심의 또는 사업계획서 승인신청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15,'교통유발부담금','대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케 함으로써 그 부담금으로 대중교통육성 및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승용차 부제 운행, 주차장 유료화 등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교통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기도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에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부과한다. 부담금 산정기준은 ''바닥면적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이며,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바닥면적 규모나 단위부담금, 유발계수 등은 시장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 교통유발계수는 업종에 따라 다르며 거둔 부담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비용으로서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사업비로만 쓰도록 되어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16,'교환사채','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시일 경과 후 발행회사가 보유중인 다른 회사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를 말한다. 투자자는 장래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이자지급 부담을 덜어 사채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투자의 안정성과 투기성을 겸비하고 있어 유리한 투자대상이 된다. 그러나 교환사채 교환시 급격한 자산감소가 발생하고, 교환 청구 대비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현금화를 통한 운용이 불가능하며, 예탁기관(증권예탁원)에 소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보유 유가증권의 담보화 내지 고정자산화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발행사의 이사회 결의로써 발행되며, 발행회사는 교환에 필요한 증권(교환대상주식)을 교환청구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한다. 기발행 주식을 교부하게 되므로 별도의 주식상장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예탁결제원은 예탁된 교환사채가 교환청구되면 교환대상주식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교부하게 된다.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 시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르며,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17,'구분계리','유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에서 생긴 손익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 현재 상장 문제와 맞물려 있는 구분계리제도는 기존 평균준비금 방식 대신 투자연도 방식과 자산구분 방식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18,'구상권','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법적 권리로 타인의 채무(債務)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 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구상권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피랍자 인질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큰 이슈가 되었다. 피랍 사태가 매듭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자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하는 대로 사태 해결 과정에서 소요된 제반 비용에 대해 피랍자와 교회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계획했던 바가 있다.아프간 사태의 경우 정부가 피랍자 석방을 위해 항공료 등을 대신 지불한 것을 일종의 채무 관계로 보는 것이다. 광의의 구상권은 일방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을 타방이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그 타방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상권의 생성 배경은 민법상의 기본 원리의 하나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인정과 사회 형평의 원리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정의의 실현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19,'구상무역','구상무역이란 대금결제시 화폐가 사용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이용되는 경우를 총칭하는 것으로, 바터무역(barter trade)이라고도 한다. 바터(barter)란 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고 상품이나 재화를 교역하는 물물교환을 의미했으나, 오늘날에는 물자의 수출과 수입을 하나의 교환방식으로 결부시키는 무역방식을 의미한다. 바터무역은 양국 간 협정무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일정기간 서로 수출과 수입을 균등하게 해 무역차액을 영(零)으로 만들어 차액결제를 위한 자금 결제를 필요 없게 한다. 구상무역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위축된 세계무역을 활성화시키고자 등장한 무역통제의 수단이다. 환(換)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역대금을 결제하기 어려운 경우 구상무역을 통해 이를 현물 상품으로 충당할 수 있었고, 수입초과국이 상대국에게 일정량의 상품을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됐다. 상대국이 자국상품의 진출에 압박을 가할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상무역이 도입되기도 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20,'구속조건부거래','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내걸고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속조건부거래의 유형으로는 배타적 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 제한 등이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배타적 조건부거래는 거래상대방이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이다. 즉, 배타적 조건부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와 동일한 형태로 제3자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한다.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 제한은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데 상대방에게 지역 또는 상대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배타적 조건부거래는 자기와 하는 거래와 동종의 거래를 제3자와 하는 것을 제한한다. 반면,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은 제3자와 행하는 다른 거래활동에 조건을 부과한다. 이와 같이 구속조건부 거래는 자기 거래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분야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빈약하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21,'구제금융(Bailout)','기업, 은행, 국가, 개인 등이 도산 또는 지급불능 등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말한다. 구제금융은 특정 기업이 도산함으로써 야기될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bailout은 신규로 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이미 대출해준 자금의 상환시기를 연기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bailout은 원래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비상탈출을 감행하는 행위 등을 의미했으나 이후 구제금융, 긴급융자 등의 의미로 확대 해석되면서 금융경제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리먼브러더스 등 세계 굴지의 투자은행(IB)이 줄도산하면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시사용어가 됐다. 실제 미국의 사전 전문 출판사인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com)는 2008년 ''올해의 단어''로 ''bailout(구제금융)''을 선정했다. bailout이란 단어는 2008년 미국 정부가 7천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을 마련한 이후 수십만건의 검색수를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웹스터 사전은 ''bailout''의 정의를 ''재정적 고통으로부터의 구제(a rescue from financial distress)''라고 기술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22,'구조조정 (Restructuring)','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 작업을 말한다. 기업에서의 개혁작업을 ''사업구조조정'' 또는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며, 이 같은 사업조정을 추진하는 경영 절차기법을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business restructuring)'' 이라고 한다. 사업구조조정의 목적은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능률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즉 성장성이 부족한 사업분야의 축소내지 폐쇄, 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 및 인원의 감축, 부동산 등 소유자산의 매각처분 같은 방법은 수동적 리스트럭처링 기법이다. 국내외의 유망기업과 제휴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킨다거나 전략적으로 다른 사업 분야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등은 적극적인 기법이다. ''리스트럭처링''은 기업 중장기 경영전략의 핵심이기도 하다.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라고도 불리는''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은 리스트럭처링의 하위개념에 속한다. 한편, 한 나라의 산업은 경제발전단계, 임금수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 같은 비교열위 업종이 점차 도태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책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이 같은 산업구조의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 대량실업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여건에 걸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ㆍ금융지원을 해주는 적극적인 의미의 구조조정정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일부 노동집약업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며 이들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 업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세제ㆍ금융지원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23,'구조조정기금','금융기관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마련한 기업의 구조조정 재원을 말한다. IMF 관리체제 이후 기술적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도록 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기금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차입하거나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투자은행들로부터 차입하여 마련한다. 자산 중 50% 이상을 대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의 유상증자나 사채발행 등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ㆍ운용한다. 2009년 기금운용계획상 구조조정기금 운용규모는 총 20.2조원으로 편성됐으며, 차입금 이자상환 등을 뺀 20조원이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 및 구조조정기업의 자산 인수에 사용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24,'구조화금융(Structured Finance)','특정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금융 또는 관리 구조를 조성하거나, 법률적 회계적으로 독립된 특별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해 자금을 조달하고 파생상품이나 리스크관리기법을 활용하는 금융기법.');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25,'구주매출','대주주나 일반주주 등 기존 주주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 중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말한다. 구주매출은 양도인에게는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양수인에게는 주식투자, 지분참여 등 경영권 인수에 의미가 있다. ▶신주발행: 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가 이를 인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26,'구축효과','구축효과란 경제학에서 정부지출 증가 때문에 발생하는 민간부문의 소비 및 투자의 감소를 말한다. 세금 증대로 정부지출을 늘리면, 늘어난 세금은 민간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대신 세금에 의한 정부지출이 아니라면 늘어난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정부 차입은 이자율을 올려 민간 투자를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재정정책을 통한 정부 지출 증대는 그 만큼 민간의 경제활동을 구축, 즉 축출시켜버리는 효과를 말한다. 예를 들면, 불경기에 빠졌을 경우,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때, 재정지출 증대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자율 상승은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정부지출 증대가 소득 및 고용 등 소기의 정책효과를 내지 못함을 일컫고 있다.그런데 불경기에 빠졌을 때, 재정지출의 증가가 이자율을 어느 정도 상승시킬 것인가 따라 정책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자율 상승이 곧바로 많이 오를 것인가. 시간을 두고 제한적으로 오를 것인가, 이자율 상승을 초래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경제학파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구축효과를 말할 때, 민간 기업이 활용할 자원을 다른 경제주체가 소비하는 지칭한다. 이것은 경제학의 기초인 희소성의 원칙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 사회가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그 자원을 활용한다면, 그 만큼 다른 경제 주체나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자원은 제약 받게 마련이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27,'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도로, 철도, 항만, 물류 등 교통관련 시설 및 수단의 운영실태, 교통량, 교통네트워크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교통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교통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교통DB(Database)''라고도 하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교통DB 구축 사업은, 각종 교통시설투자사업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이고 연속성이 있는 시계열 교통자료 구축, 각종 교통조사에 표준화된 수행체계 및 방법론 제시,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기초자료 및 통계자료를 종합적ㆍ표준적으로 조사ㆍ분석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8년 시작되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28,'국가별 소프트파워','군사력이 기준이 되는 하드파워와 달리 각 나라가 문화나 스포츠 등을 통해 다른 나라의 자발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 조지프나이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29,'국가신용등급','개인의 경우, 자신의 금융 기관 거래 실적, 채무 상태, 상환 능력 등을 따져 신용 등급이 매겨진다. 신용 등급이 나쁘면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빌린다하더라도 높은 이자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경우도 신용 등급이 매겨진다. 국가의 신용 등급은 한 나라의 채무(외채) 상환 능력에 따라 정해지는 데 외환보유액, 외채구조(장단기) 등 대외 부문의 건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거시경제 여건, 재정 건전성,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경쟁력, 노동시장 유연성, 안보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한편, 국가 신용 등급은 기업 및 금융 기관 등 민간 기관의 신용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신용 등급의 향상은 국가의 신인도 제고는 물론 민간의 해외 차입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 참고로 세계적 국제 신용 평가 기관으로 S&P, Moody''s, Fitch 등이 있으나, 최근 남부유럽 사태를 계기로 이들 신용 평가 기관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였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30,'국가신인도','한 나라의 국가위험도ㆍ국가신용도ㆍ국가경쟁력ㆍ국가부패지수ㆍ경제자유도ㆍ정치권리자유도 등을 평가한 지표를 말한다. 무디스, S&P, 피치 등 국제신용 평가기관들은 특정 국가의 신인도를 주기적으로 측정 및 발표하고 있다. 국가 신용 등급은 해외 차입, 외국인 투자 등 국제금융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가 신용 등급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자 조달 금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투자 부적격 평가를 받는 경우, 고금리로도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국가신용등급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투자 기준인 동시에 투자대상국에게는 대외적 신인도를 나타낸다. 국가신용등급이 악화되면 기존 채무의 조기상환 요구, 만기 축소, 만기연장 거부 등의 압력을 받게 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31,'국가재정정보시스템','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재정을 집행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업무처리를 전산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예산의 재배정, 예산의 집행(수입 및 지출), 국고금 관리, 국유재산ㆍ물품ㆍ채권 및 채무관리 그리고 결산업무 등을 실시간으로 연계처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통일된 고지서에 전자납부 번호를 부여하여 국가 납부금을 전자 수납하는 기능, 재정 지출금을 채권자 계좌로 실시간으로 이체하는 기능, 통합정보관리 및 재정분석지표를 산출하는 기능 등이 있다. 특히 국고금의 전자자금 이체 기능을 통해 국고수표 발행과 같은 수작업이 전면적으로 폐지되어 많은 비용 절감효과를 얻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32,'국가지리정보체계','토지, 자원, 환경, 시설물 등 국토공간에 관한 제반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말한다. 이는 토지, 각종 시설물, 도시계획, 환경, 농업, 재해 및 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우선 토지 관련 분야에서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소유자, 거래, 지가, 개발, 이용제한 등에 관한 각종 정보가 구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토지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각종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색할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종합적인 토지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각종 시설물 관리 분야는 지상과 지하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위치 정보와 이와 관련된 속성정보(시공자, 재질, 설계 도면 등)를 연계하고 있어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을 절감하고 관리 부실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교통 분야는 교통개선계획, 도로 유지ㆍ보수, 교통시설물 관리 등 종합적인 도로관리 및 운영시스템을 비롯해 지능형교통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교통정보 제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 및 관리 분야는 도시화로 인한 인구, 교통, 건물,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여, 도시현황 파악, 도시계획 수립, 도시 정비 및 도시 기반시설물 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환경 분야는 동식물정보, 수질정보, 지질정보, 대기정보, 폐기물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각종 환경영향평가와 혐오시설 입지선정 및 대형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변화예측 등에 활용되고 있다. 농업 분야는 지표경사, 토양, 지질 및 재배기술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토양특성에 가장 적합한 작목을 추천하고 작물재배 시 수확량을 예측하며 토양관리지침을 제공하는 등 과학적 영농을 지원하고 있다. 재해 재난 분야는 하천정보, 강우정보 등을 통한 홍수도달시간 예측, 지질정보, 지진발생 사례정보 등을 통한 지진예측 등에 활용되며, 재난발생시 긴급출동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신속히 수립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33,'국가채무','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국내외에서 발생한 국가의 부채이다. 국가채무의 기준은 주로 국제통화기금(IMF)을 따른다. IMF는 국가채무를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로 규정한다. 즉, 정부(지방정부 포함)가 직접 빌린 돈으로 정부가 갚아야 할 금액으로 정의된다. 이는 정부 차관을 포함한 차입금ㆍ국채ㆍ국고채무부담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보증채무와 같은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IMF 차입과 같은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기업의 부채는 독립된 법인으로 책임경영제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부채는 자신의 신용으로 통화를 자유로이 창출한다는 점에서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34,'국가채무 재조정','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가위기 발생시 민간 채권자들이 참여하여 국가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는 국가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소수의 은행에서 무수히 많은 채권 소유자로 바뀌게 됨에 따라 국가채무 조정이 어려워졌으며, 국가채무 조정방안의 국가간 합의도 쉽지 않았다. IMF 주도로 추진된 국가채무 재조정은 국가파산절차를 IMF 협정문에 명시하는 것으로 효력이 강력하였으나, 민간채권자 및 미국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 대안으로 미국 재무부에 의해 제시된 것이 집단행동조항(CACs: Collective Action Clauses)이다. 이는 채권 계약서에 다수 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채무 재조정 방안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민간 채권자들의 호응을 받아 2003년 2월에 멕시코가 도입한 이래 현재 한국ㆍ브라질ㆍ인도네시아ㆍ터키ㆍ폴란드 등 대부분 신흥국가가 도입하였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35,'국가표준정보센터','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시대가 도래하면서 어느 한 기술이 표준으로 반영되지 못하면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더라도 사장될 정도로 표준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1년부터 기업이 국내외 표준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가표준정보센터 구축을 추진하였다. 한국표준정보망은 성문표준ㆍ측정표준ㆍ참조표준 등 3대 국가표준과 해외 선진규격 정보를 DB화하였으며, 부처별ㆍ기관별로 산재된 표준정보를 포탈형식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국제표준화 동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표준전문가 교류 활용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이 표준화 전문지식 지원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36,'국가혁신체계','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 혁신주체들의 새로운 지식 창출, 확산(학습),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 및 공공조직과 제도들의 네트워크 및 총합을 의미한다. 노동ㆍ자본 등 요소투입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름에 따라 미국ㆍ영국 등은 지식 경제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제ㆍ사회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가혁신체계라는 개념을 마련하였다. 한편,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가 지역 내 효율과 지역간 형평을 강조한다면, 국가혁신체계는 국가적 차원의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획ㆍ관리ㆍ조정 기능을 강화하였다. 국가과학 기술 위원회는 미래산업, 기술예측, R&D 정책분석, R&D 부처간 사업조정 및 예산배분ㆍ성과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37,'국경세','과세물건이 정치적ㆍ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국경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 또는 환급해주고 수입품에 대하여는 같은 종류의 국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국경세조정(border tax adjustment)이라고도 한다. GATT 조약 제16조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은 위법으로 되어 있지만, 간접세의 환급은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통해 국경세조정이 이루어진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국경세조정이 그 근본취지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38,'국고보조금','산업정책 차원에서 기업 설비의 근대화, 시험 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의 복구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국가가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업회계상 국고보조금 중 고정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취득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상각 금액과 상계하며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이익금으로 보나, 동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 금액을 일시 상각 충당금 또는 압축 기장 충당금으로 손금 등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통상 개별법령에 대부분 “보조할 수 있다”로 지급 근거가 있으나, 그 성격상 반드시 개별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므로 집행상 재량 여지는 적으며, 사후 정산을 하여 집행 잔액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ㆍ경비의 종목ㆍ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 등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39,'국고채','돈을 빌릴 경우, 아무런 증서 없이 돈을 빌릴 수는 없다. 규모가 작은 금액이라면 몰라도 거액을 빌리는 경우는 얼마를 빌리고, 언제까지 갚고, 빌린 돈에 매년 얼마의 이자를 내겠다고 약속하는 증표를 내준다. 이처럼 기업이나 정부 혹은 금융기관이 장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자본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 증권을 채권이라 한다. 이 증표를 흔히 채권이라 하는데 돈을 빌리는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이름을 달리할 뿐이다. 개인이 빌렸을 경우는 사채(私債)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금융시장을 통해 거래되지 않는다. 기업이 빌릴 경우 회사채라 하며, 은행이 빌리면 은행채라고 한다. 한편, 정부도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국민에게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여 정부 사업을 수행한다. 이때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증서가 국고채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40,'국고채무부담행위','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예산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해외공관 건축이나 함정 건조 등과 같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이 동일 연도에 귀속되지 않는 사업에 주로 허용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된다. 특히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경우, 관련 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하고 충분한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가에 다음 연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채무부담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두면 국회는 다음 연도 이후에 동의 없이는 그에 관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41,'국고채원금이자분리제(스트립스)','국고채를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분리해 각각의 채권으로 유통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각의 원금과 이자는 하나의 개별 할인채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이표 주기가 6개월인 3년 만기 국고채를 스트립하면 1개의 원금 할인채와 6개의 이자 할인채 등 총 7개의 채권이 생긴다. 원금부분을 P-STRIPs, 이자부분을 C-STRIPs라고 표현한다. 스트립스는 다양한 만기와 수익률을 형성하게 돼 채권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 분리했을 때 각 채권의 가치의 합과 재결합 상품 가치와 차이에 따라 차익거래가 가능해 투자나 거래기법 향상을 꾀할 수도 있다. 스트립스 제도를 도입하면 장기국채를 원금ㆍ이자 채권으로 분리해 판매하는 등 장기국채의 활용도가 높아져 장기국채 보유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한 개의 이표채가 스트립을 통해 다양한 만기의 무이표채로 전환됨에 따라 연금.보험 등의 장기 무이표채 수요를 충족시켜 준다. 아울러 국채의 분리ㆍ재결합을 통한 차익거래가 가능해 투자ㆍ거래 기법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으며, 채권 매입 시 만기수익률이 최종수익률로 확정되므로 중도에 받은 이자의 재투자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계산의 용이성ㆍ편의성 제고를 위해 일반 회사채 시장과 같이 10만원 배수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스트립 채권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일반인도 최소 10만원만 있어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국채를 사고 팔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반인의 국채 투자가 촉진될 수 있다. 현재 국고채 스트립스 제도는 1985년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1987년), 프랑스(1991년), 독일ㆍ영국(1997년), 일본(2003년) 등 대다수 OECD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42,'국공채','국공채란 공적인 기관이나 넓은 의미의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와는 구별된다. 보통 국공채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하나 엄밀히 말하면 국채와 공채는 구별된다. 국채는 국가가 차입의 주체가 되며 단기국채, 장기국채 등으로 나뉜다. 단기국채는 국가채무의 일종으로 당해 회계연도 세입으로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고, 장기국채는 국가의 예산상 세입의 확정적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당해 연도 이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국채는 모두 재정증권으로 발생된다. 공채는 지방자치단체(지방채)나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법인(특수채)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특히 공채 가운데 국가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지급 보증해주는 경우를 정부보증채라고 하는데 정부가 공채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하면 보통 채권 가격은 높아지지만 채권수익률(이자율)은 낮아져 자금조달의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43,'국내여신','통화금융기관이 국내의 여러 경제부문에 제공한 신용. 여신이란 금융기관이 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등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규제하거나 완화해 시행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44,'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는 ''한 나라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GDP에서 말하는 영역이란 경제활동의 중심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GDP의 조사와 작성은 한국은행이 담당하며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공표된다. GNP(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는 ''한 나라 국민이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GDP가 영토 중심의 개념인 반면, GNP는 국적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GNP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거시경제분석의 초점이 소득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GNP를 경제성장의 중심지표로 삼았지만,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노동이나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확대되었다. 소득지표에 가까운 GNP기준 성장률이 국내경기 및 고용사정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각 국은 경제성장의 중심지표를 GDP로 바꾸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추세에 발맞추어 1995년부터 중심지표를 GDP로 변경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경제 성장률이나 소득의 변화는 물가의 변동을 제거한 실질 변수로 나타내야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질 GNP는 교역조건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산정되므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 소득수준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99년부터 소득지표로 GNP 대신 GNI와 GDI를 편제하여 발표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45,'국내총투자','국내총투자는 국내총자본형성이라고도 한다. 국내의 자본재에 지출하는 국내 민간 투자와 정부투자를 합한 금액을 가리킨다. 국내총지출 중에서 소비 다음으로 비중이 크고 경기순환과정에서 변동폭이 가장 크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46,'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각종 개발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등 야생동식물의 증식ㆍ복원사업을 담당할 전문연구기관. 오는 2016년까지 총 사업비 841억 원을 들여 경북 영양에 약 258만㎡ 규모로 건립된다. ''증식ㆍ복원연구시설''에는 각 분류별 연구실, 증식실, 검역실 등이 들어선다. ''자연적응연구시설''에는 증식된 개체의 자연적응을 돕기 위한 야외훈련(방사)장과 야외서식지 등이 조성된다. 복원센터가 건립되면 멸종위기 1급인 스라소니ㆍ사향노루ㆍ나도풍란과 2급인 금개구리 등에 대한 증식ㆍ복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47,'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국가가 부조를 통해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기초생활급여가 제공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적 성격을 지닌 생활보호법(1961년)을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2000년)하여 시행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을 실시한다.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지급(보충급여)하되, 의료.교육 급여 등은 현물급여를 실시한다. 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법령지원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 모든 급여를 함께 받는 통합급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48,'국민부담률','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합한 수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조세부담률과 의료보험, 연금의 보험료 등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기도 하다.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은 재산수입, 재화 및 서비스 판매수입, 벌과금 등 여타의 정부수입과 달리 강제성. 비대가성.비상환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민부담은 정확히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수입 중 각종부담금, 강제로 매수되는 국공채 등은 강제성ㆍ비대가성ㆍ비상환성을 지니나 조세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49,'국민소득','한 나라의 경제 활동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 가치를 말한다. 국민소득은 생산에 기여한 만큼 벌어들인 소득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소득으로 재화와 서비스 구입에 지출한 측면으로도 동일하게 국민소득을 측정할 수 있다. 생산국민소득은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모두 더하여 구한다. 또한 생산 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모두 더해 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가가치는 생산 활동에 참여한 경제 주체들에게 분배되는데 노동자에게는 임금, 자본 제공자에게는 이자, 토지 제공자에게는 임료, 경영자에게는 이윤 등으로 분배되는데 이를 합한 것을 분배국민소득이라 한다. 경제주체들이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벌어들인 소득은 결국 가계의 소비지출, 기업의 투자지출, 정부의 정부지출이 되어 이를 합산하여 지출국민소득으로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동일한 소득의 흐름을 다른 측면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각 소득액은 동일하다. 이를 국민소득의 ''삼면등가(三面等價)의 원칙''이라고 한다. 다만 실제로는 생산국민소득이나 지출국민소득이 따로따로 추계되기 때문에, 금액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불일치 부분이 통계상으로 등가를 이룰 수 있게 한다. 국민소득은 경제 순환의 이론적 분석에 입각한 현상 파악이나 장래예측 면에서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나라의 경제적 복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도 사용된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도시의 과밀화로 국민소득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복지 측면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국민소득의 개념을 수정하고 국민 복지를 나타내는 지표에 접근시키려는 시도가 일어났다. 최근에는 UN이 중심이 되어 이를 구체화시키고 측정 가능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50,'국민연금제','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출처 :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1988년에 도입되었고,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ㆍ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40년 가입 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 ～ 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또한 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스스로 대비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가입자는 소득의 고ㆍ저에 관계없이 부담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미가입자는 조기에 가입하여 자기의 실제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해야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연금액의 최초결정시에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51,'국민임대주택','「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법」(제6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스스로 적절한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기 위해 예산에서 평형별로 총건설비의 10～40%를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총건설비의 40%를 융자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52,'국민주택','주택법상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단독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 등의 상시주거용 서민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은 심각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반대중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사업법ㆍ주택법ㆍ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국세청).');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53,'국민주택기금','주택 건설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주택 건설 촉진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으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1973년 1월 한국주택은행에 「국민주택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운영해 오던 공공주택자금을 1981년 7월 국민주택기금으로 별도로 설치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공주택금융이 시작되었다. 재원은 자체재원(대출금회수, 주택저당증권, 이자수입 등), 차입금(1, 2종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정부내지출(정부출연, 정부회계차입, 복권기금 적립금 등)으로 조달된다. 조성된 기금은 국민주택(분양주택, 임대주택)의 건설 지원,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주거환경개선 등의 지원에 사용된다. 기금관리 주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며 수탁기관은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다. 우리은행이 총괄수탁기관이며 나머지 은행은 일반수탁기관이다(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54,'국민주택채권','정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주택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확보ㆍ공급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등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그 주요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 67조에 의거해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민주택채권이 처음 발행될 당시에는 한국주택은행이 발행주체였으나 1982년 1월 발행주체가 재경원으로 변경되었다. 국민주택채권은 만기와 발행대상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1종 채권은 만기가 5년이며 이자율은 3%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거나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발행한다. 2종 채권은 10년만기에 이자율은 0%로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발행한다(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55,'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국민총생산이란 국민경제의 규모를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로,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총액을 의미한다. 국민총생산이 국내ㆍ외 상관없이 그 나라 ''국민''이 생산한 것이면 모두 포함해 계산하는 지표인 데 비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누가 생산했느냐에 상관없이 그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생산한 것이면 모두 포함해 계산하는 지표다. 따라서 국민총생산에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생산해 낸 가치(대외수취 요소소득)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가치(대외지급 요소소득)가 반영돼 있지 않다. 즉, 국내총생산에 대외순수취 요소소득(대외수취 요소소득 - 대외지급 요소소득)을 더하면 국민총생산이 된다. 국내 경제주체들의 해외 진출과 외국 생산요소의 도입이 급속히 늘어난 최근의 경제상황에는 국민총생산보다는 국내총생산이 더욱 적합하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또한 한 나라의 고용, 물가수준이 국민총생산보다는 국내총생산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나라의 경기변화나 경제 정책의 영향도 국내총생산에 더 잘 반영되기 때문에 유럽연합(EU)의 국가 대부분은 국내총생산을 공식지표로 사용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총생산지표로 국내총생산을 사용하고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56,'국부펀드','국부펀드는 영어로는 Sovereign Wealth Fund(SWF)라고도 불리며, 정부가 외환보유고와 같은 자산을 가지고 주식, 채권 등에 출자하는 투자 펀드이다. 즉, 정부 자신이 직접 운영하며 소유하고 있는 투자기관인 것이다. 자금의 원천에 따라 ''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와 ''비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로 나눈다. 전자의 대표적 예는 아랍 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펀드로 원유로 벌어들인 오일머니가 자금 원천이다. 반면, 후자의 대표적 예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펀드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2005년 200억 달러 규모의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이라는 국부펀드를 만들었다.  모건 스탠리 추계에 따르면 2007년 5월, 세계의 SWF 자산 총액은 2.5조 달러로 헤지 펀드 규모를 상회하고 있다. IMF는 국부펀드의 규모가 2012년까지 10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부펀드의 해외 투자액은 2003년 27억 달러에서 2007년 667억 달러로 24배로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부펀드는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대규모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자산 및 금융 시장에 잠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국부펀드는 정부 소유의 돈이기 때문에 기업처럼 투자 운용 실태나 실적 등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국부펀드의 투자 정보가 투명하지 않게 된다.국부펀드가 초기에는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나라의 에너지, 항만, 통신 등 기간산업으로 대상을 넓혀 가고 있다. 국부펀드가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동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도 숨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57,'국세','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이며, 과세권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와 관세, 그리고 목적세로 대별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구분되는데, 내국세 중 직접세는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가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인지세ㆍ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 세목 마다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각각 납세의무자 ㆍ과세물건 ㆍ과세표준ㆍ세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 「국세기본법」 ㆍ「국세징수법」 ㆍ「조세특례제한법」ㆍ「조세범처벌법」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관세는 통상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관세의 종류는 주로 재정 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 관세와 국내 산업의 보호ㆍ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 관세가 있다. 목적세는 당해 조세의 용도를 세법에 명시하여 당해 목적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세로 국세인 교육세ㆍ교통세ㆍ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인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지역개발세와 사업소득세 등이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58,'국세물납','기업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국세청에 납부를 할때 주식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59,'국세물납주식','정부가 상속ㆍ증여세 등 국세를 주식으로 물납(物納)받음에 따라 소유하게 된 주식을 말한다. 납세자는 국세물납제도를 통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 대신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국세물납주식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하여 관리ㆍ매각하게 되며, 매각 금액은 국고에 납입된다. 정부는 매년 국세물납주식 매각을 통해 200~770억원 정도의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60,'국세심판청구','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 받은 경우, 국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 기관인 국세청 및 관세청과 독립된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이다. 국세심판청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 결정은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기능 부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인지한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우편 가능),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61,'국유재산','넓은 의미의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 동산, 부동산 및 권리로서 공유재산ㆍ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국유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유 재산에는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ㆍ조약의 규정에 의해 국유로 된 부동산, 선박ㆍ부표, 항공기, 정부기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ㆍ지역권ㆍ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ㆍ저작권ㆍ상표권ㆍ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즉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ㆍ사채권ㆍ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등이 포함된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62,'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관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ㆍ통합하는 것.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 등관련 자료도 온라인 상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63,'국제결제은행','1930년 5월 헤이그협정에서 각국 중앙은행 간의 협조를 증진하고 국제금융 안정을 위한 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공동출자하여 스위스의 바젤에 설립한 국제은행이다. 당초에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원활히 처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결제대리기관인 EPU(유럽지불동맹)나 EMA(유럽통화제도) 등을 대신하여 서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대출, 상업어음의 할인, 단기 국제신용의 공여, 금매매 등으로 기능이 확대되었다. 결제은행에 적립된 기금은 건전한 투자를 위해 각 중앙은행에 대출하는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비회원국이지만 극심한 경제위기를 당한 라틴아메리카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선진은행들의 중남미에 대한 부실채권이 늘어나자 1988년 바젤합의를 통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기준이 정해졌다. BIS규제는 총자산액에 대해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은행의 경영이 건전할수록 비율이 높아진다. 현재 BIS규제는 국제업무를 하는 은행에 대해 8%(국내업무의 경우 4%) 이상의 자기자본비율 유지가 의무화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회원국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비회원 감독 당국에서도 이 기준을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결제은행은 각국 중앙은행 이사진과 정규적인 회합을 통하여 국제통화정책 협력과 국제자본시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도 긴밀하게 협조한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64,'국제노동기구','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는 근로조건 개선, 생활수준의 향상 등 노동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1944년 제26차 총회에서 채택된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세계평화는 사회정의에 기초했을 때만 실현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때부터 사회정의는 ILO의 설립 목적과 활동방향의 핵심개념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완전고용과 생활수준 향상, 고용 확보, 직업훈련과 노동력 이동의 편의 제공, 최저임금ㆍ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 개선, 단체교섭권과 노사 간 협력, 사회보장, 생명과 건강의 보호, 출산보호, 노동자의 영양ㆍ주택ㆍ레크리에이션의 향상, 교육과 직업의 기회균등 등에 대한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국제노동입법을 제정하고 저개발국가에 대한 기술원조, 고용(실업)과 노동조건 등 노동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각국의 노동입법, 적정한 노동시간, 임금, 노동자의 보건, 위생 등에 관한 권고나 지도를 하고 국제노동기준을 제정, 가입국이 그것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며 노동자의 생활에 관한 조사연구를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 ILO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며 총회는 각 회원국으로부터 정부 2명, 노사 각 1명 등 대표 4명이 출석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이사회는 정부 28명, 노사 각 14명 등 이사 56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보조기관으로는 사무국과 7개의 이사회부속 등 24개 위원회가 있으며 주요 산업마다 산업별 위원회가 설치되어, 해당 산업의 노동기준에 대해 심의하고, 사회보장 등 특정 사항에는 전문위원회와 고용회가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권 침해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이사회인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준사법기관인 결사의 자유사실 조사조정위원회도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9일 152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였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65,'국제석유통계(JODI Oil)','세계 각국의 석유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수입량, 재고량 등을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5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66,'국제수지','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발생한 경제적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말한다. 국제수지는 과거엔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이전수지로 구분되었으나, 1997년부터 IMF의 신기준에 맞춰 자본수지, 준비자산증감, 경상수지 등의 3가지 항목으로 변경됐다. 국제수지의 주 목적은 정부에게 그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알려주고 통화정책 등을 수립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67,'국제신인도','''국가신용도''와 같은 뜻. 국가의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표시한 등급. 한 나라의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표시한 것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68,'국제유동성(International liquidity)','한 나라의 대외채무에 대한 결제능력. 수입액 또는 외환지급액에 대한 대외지급준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나 대외지급준비 자체 또는 세계 전체의 대외지급준비 총액을 뜻하기도 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69,'국제조세경쟁','해외의 생산요소를 자국으로 유인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경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조세경쟁은 무역 및 투자의 왜곡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세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경제적 왜곡을 초래할 정도의 유해한 조세경쟁은 세부담 이동이 자유로운 세원에서 용이치 못한 세원과 소비세 부문으로 그 부담을 전가시킴으로써 조세 구조를 왜곡시켜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초래한다. G7을 비롯한 OECD는 국가간 자본 이동의 자유화로 투자유치를 위한 국가간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에 우려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와 자금조달 및 국내의 세원 확보 등에 미칠 수 있는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OECD 재정 위원회는 ''유해 조세 경쟁 포럼(Forum on Harmful Tax Practices)''을 결성하였다. 포럼은 외국자본 유치에 따른 국가간 과도한 조세 감면 경쟁이 국제 자본 이동을 왜곡하고 각국의 과세 기반을 잠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국제적 이동성이 높은 금융 및 서비스 분야부터 제재 작업에 착수하였다. 주요 내용은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유해 감면제도 폐지, 조세피난처의 조세제도 투명성 제고와 효과적 정보교환 체제의 구축 등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70,'국제통화기금','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국제 환안정 및 국제 유동성 확대 보장을 목적으로 1947년 3월 설립되었다. 1947년 3월부터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하였다. 자매기관인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가 장기금융기관이라면 IMF는 단기 국제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 우즈 기구라고도 한다. 국제통화기금은 회원국의 금융당국들 사이에 지속적인 연락사무 및 자문협력 기능을 하며, 국제통화 문제에 대한 연구 및 통계정보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자금은 각국의 국제무역 규모, 국민소득, 국제준비금보유량 등에 따라 회원국 정부의 출자로 형성되는 한편 회원국이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에 직면할 경우, 이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외환을 IMF로부터 자국통화로 구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회원국들의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원국이 필요를 예상해서 미리 대출한도액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성 차관협정(Standby Arrangements), 대기성 차관(Standby Credit)을 제공하는 일반차입협정(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 수출변동에 대한 보상금융(Compensatory Financing of Export Fluctuations)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IMF의 가맹국은 184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IMF의 구성은 총회ㆍ이사회ㆍ사무국과 그밖에 20개국 재무장관위원회, 잠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등이 있으며, 최고기관인 총회는 각 가맹국이 임명하는 대표 1인과 대리 1인으로 구성되고 회합은 연차회합과 임시로 열리는 특별회합이 있다. 한편, 가맹국은 일정한 할당액에 따라 25%를 금으로, 75%를 자국 통화로 출자하게 되는데 할당액은 가맹국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각 가맹국이 IMF의 자금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출자금은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으로 표시한다. 한편 IMF는 출자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갖는다. 미국은 전체 기금의 18%정도를 내고 있고, 따라서 의결권도 18%를 행사한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71,'국제투자보증공사(MIGA)','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투자를 보장하고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기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등과 함께 세계은행으로 불린다. 1985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IBRD의 합동 연례총회에서 이 기구의 설립을 서울협약으로 채택했다. 이후 1986년 9월 IMF잠정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세부 회칙 등을 합의했고 1988년 4월 정식 발족했다. 우리나라는 1988년 7월 가입했다. 이전위험ㆍ권리박탈위험ㆍ계약위반위험ㆍ전쟁 및 내란 위험 등의 비상업적 위험을 보증하고, 정보기술 제공ㆍ투자촉진협정 체결ㆍ관련국 사이의 분쟁 해결도 맡는다. 조직으로는 가입국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와 일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회, 실제 제반업무를 책임지는 사무국을 두고 있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72,'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후원 하에서 체결된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 협약)'' 이다. 1965년 제 20차 IMF/IBRD 연차 총회에서 국제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1966년 동 협약의 규정에 의해 국제 투자 분쟁 해결 본부가 세계은행그룹의 하나로 IBRD 본부 내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가맹국 간의 투자 분쟁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8년부터 가맹국과 비가맹국 간 투자분쟁도 다루고 있으며, 정부기관과 외국 민간투자가 사이의 분쟁을 조정, 중재함으로써 국제민간투자를 촉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센터는 직접 분쟁 조정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중재 절차를 관장할 뿐이며, 중재는 워싱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되는 재판관이 한다. 이와 함께 외국투자법규 분야에 대한 상담, 연구, 출판 활동 등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1967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73,'국제피셔효과','두 나라의 금리 차이는 두 나라의 통화간 예측되는 환율변동과 같다는 이론으로 금리와 환율의 상호관계를 나타내 주는 개념이다. 두 나라 통화간 현물 환율은 양국간 금리격차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한다. 즉, 표시통화만 다르고 위험과 만기가 동일한 금융상품간의 금리 차이는 두 통화간 환율의 기대변동률과 같다는 것이다.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통제가 없다면 위험 중립형 투자자들은 기대수익이 가장 큰 곳에 자금을 운용할 것이다. 두 나라간 이자율이 동일하지 않다면 투자자들은 이자율이 높은 국가로 자금을 이동할 것이므로 결국 전세계적으로 실질수익률이 동일하게 되고, 각국의 명목금리 격차는 단지 각국의 인플레이션 예상치의 차이에 불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정 시점에서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5% 높아진다면 원화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5% 절하되며, 현재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라면 향후 1,260원으로 원화가 5% 떨어지게 된다. 원화 증권에 투자한 미국 투자가들은 만기 시 원화증권의 원리금을 달러로 전환할 때 예상되는 절하 폭을 그만큼 높은 금리로 상쇄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금리 면에서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유리한 경우, 환율 면에서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같은 크기로 불리할 것으로 예상돼야 시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74,'국채','중앙정부가 자금조달이나 정책집행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이다.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인 지방채로 구분할 수 있다. 국채, 지방채는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비해 수익률이 다소 떨어지지만 안전성이 보장된다. 국채는 정부가 세입 부족을 보전하거나 각종 재정융자에 사용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고채ㆍ국민주택채권 등이 발행되고 있다. 국고채는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의 세 가지가 공개 입찰을 통해 발행되고 있으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건설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5년만기 채권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형식으로 발행된다. 국채는 저리로 재정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금융시장을 발달시키는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즉, 국채는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아 금융상품 가격산정에 기초가 되는 지표금리를 형성함으로써 채권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장기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장단기 금융시장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금리변동에 대한 높은 가격탄력성을 활용한 자산운용기법의 발달을 촉진하는 등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장기국채가 갖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기 국채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금융위원회).');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75,'국채/지방채','국채는 국가가 세입이 부족할 경우 이를 보충하거나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비해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신용도가 매우 높고 안정적이다. 국채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지만,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채는 발행 장소에 따라 외국채와 내국채, 발행 목적에 따라 적자국채와 건설국채 및 군사국채 등으로 나뉜다. 상환시기에 따라서는 단기국채와 장기국채로 구분된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채와 마찬가지로 공공 목적 달성, 이미 발행된 지방채의 상환, 천재지변 등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발행된다. 지방채 역시 회사채에 비해서는 안정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는 점에서 국채보다는 신용도와 안전성이 낮다. 지하철공채, 지역개발채권, 도로공채, 상수도공채 등이 대표적인 지방채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을 의결하지만, 발행을 위해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76,'국토종합계획','국토개발과 보전에 관한 종합적ㆍ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이다.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1972년부터 3차에 걸쳐 국토개발을 진행해왔다. 2003년에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을 최종 확정 발표해 현재까지 추진 중이다. 제1~3차 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었으며, 제4차 계획부터 ''국토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개발만을 강조하기보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 및 관리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다.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계획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다. ''21세기 통합국토''라는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균형국토,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라는 4가지 목표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계획 이후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했다. 2006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그것이다.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기조로 삼고 있으며, 기존의 4대 목표에 복지국토를 추가해 5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77,'권력누수현상','≒레임덕: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가 남은 임기동안의 권력을 잃어 정책이 잘 관철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78,'권리락','주식회사가 증자를 할 때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해 신주배정 기준일을 정하는데, 정해진 기준일 익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에서는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당해 종목에 권리락조치를 해서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한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79,'권배락','권배락이란 권리락과 배당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권리락은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배당락은 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80,'권원보험','부동산 권리 행사에 문제가 발생해 부동산 소유자나 저당권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구매하려는 부동산의 권리에 하자가 생겨 확보한 권리를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 매매계약서상의 권리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종류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가입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81,'귀족 마케팅','VIP 고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귀족 마케팅은 의류업체들이 같은 상표라도 블랙라벨(black label)이라고 하여 디자인과 소재를 고급화하여 고가에 판매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귀족 마케팅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모토로 구매력 높은 고객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귀족주의 전략을 앞세운 사이트들도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귀족 마케팅은 철저한 신분확인을 통해 선발한 특정 계층의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급와인ㆍ패션ㆍ자동차 등 상류층을 위한 정보와 귀족 커뮤니티ㆍ사이버 별장 등 인터넷 멤버십 서비스와 오프라인의 사교 공간 등을 차별화하여 제공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신분상승의 욕구를 자극하고 계층 간 차별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귀족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비싸거나, 최첨단이거나, 희소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비자들이 그 가치 이상의 것을 느낄 수 있어야 귀족 상품이 될 수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82,'규제일몰제도','경제상황이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 규제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타당했으나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하여 그 타당성을 잃었음에도 해당 규제가 계속 유지, 운영되어 부작용을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7년 8월에 도입된 제도이며, 규제일몰에 대한 기준은 규제행정담당 기관이 결정한다. 당초의 규제 목적을 달성하여 불필요하거나, 이미 당초의 규제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이거나, 경제ㆍ사회 상황의 변동으로 규제의 존속 이유가 희박해진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규제일몰제도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시 그 규제를 계속 존속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 분석서에 그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6개월 전까지 규제개혁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법률 개정안을 3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당해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83,'균형가격','''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가격이다. 소비자들이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 판매자들이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과 일치한다. 이 가격에서 소비자들은 원하는 만큼 재화를 살 수 있고 판매자들은 원하는 만큼 재화를 팔 수 있으므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만족스러운 상태다. 이러한 균형가격은 주어진 수요와 공급의 상황에서 일단 성립되기만 하면 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지속되며, 현실에서 시장가격은 이것을 항해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는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수급이 조절된다. 전제하는 시간의 장단에 따라 균형가격의 내용은 달라진다. 어떤 시간적 관점에서는 균형가격이지만 다른 시간적 관점에서는 불균형 가격이 되는 것이다.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Marshall,A.)''은 균형을 일시적 균형, 단기적 균형, 장기적 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균형가격도 일시적 균형가격, 단기적 균형가격, 장기적 균형가격으로 구분하였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84,'균형성과기록표','기업의 새로운 전략관리 및 성과평가 시스템으로서, 조직의 사명과 전략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측정지표로 바꾸어주는 틀이다. 성과측정 전문컨설팅회사인 르네상스 솔루션의 데이비드 노턴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로버트 카플란 교수가 함께 개발해 1992년 최초로 제시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많은 기업들이 도입한 무형자산 평가시스템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85,'균형예산','정부의 조세 및 경상수입으로 정부의 지출을 충당해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예산을 말하며, 재정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균형재정이라고도 한다.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예산은 적자예산이라 하고 반대로 세입이 많은 경우는 흑자예산이나 초균형예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균형예산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나, 단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세입을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86,'그라민은행','소액금융기관이자 지역개발은행. 방글라데시 치타공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무하마드 유누스가 1973년 20여 달러 때문에 고리대금업자의 횡포에 시달리던 빈민들에게 자신의 돈을 빌려준 것이 시발점이 됐다. 유누스는 1976년부터 자신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더 많은 빈민들에게 담보 없이 소액신용대출을 하는, 이른바 ''그라민은행 프로젝트(Grameen Bank project)''를 실험했다. 방글라데시어인 그라민은 ''시골'' 또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87,'그라운드스웰 효과(Groundswell effect)','먼 곳에서 발생한 폭풍으로도 큰 파도가 생긴다는 의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특정 제품에 관한 정보를 얻고 엄청난 파급력으로 입소문을 내는 네티즌들의 소비행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실제로 UCC, 블로그,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 올라온 회사, 제품, 서비스에 대한 리뷰 등이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러한 현상의 좋은 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88,'그레셤의 법칙','16세기 영국의 재무관 그레셤(Thomas Gresham)이 제창한 화폐유통에 관한 법칙이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라는 말로 표현된다. 이 말은 그레셤이 악화를 개주하여 외국환의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구상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진언한 편지 속에 나온 말로서, 1858년 맥클로드(H.D. Macleod)에 의해 ''그레셤의 법칙''이라 명명된 것이다. 어느 한 사회에서 악화(소재가 나쁜 화폐)와 양화(예컨대, 금화)가 동일한 가치를 갖고 함께 유통될 경우, 악화만이 그 명목가치로 유통되고 양화는 소재가치가 있어 오히려 재보(財寶)로 이용되거나 사람들이 가지고 내놓지 않으므로 유통되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89,'그레이 스완(Gray Swan)','이미 알려져 있는 악재이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위험요인이 계속 존재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블랙 스완(Black Swan)에서 파생됐다.그레이 스완은 특히 경제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주면서 주가 등 경제지표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블랙 스완은 발생할 확률이 매우 적지만 한 번 발생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준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등이 블랙 스완의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의 경우 당초 우려와는 달리 유로존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고 일상적인 위기 수준으로 지속되며 그레이 스완으로 바뀌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90,'그룹웨어','기업 구성원들이 컴퓨터로 연결된 작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룹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구조를 말한다. 개인용 소프트웨어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초기의 그룹웨어는 소규모 집단의 사람들이 같은 작업을 하거나 스케줄에 맞춰 공동 작업을 하는 데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기존의 응용프로그램을 네트워크 상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랜(LAN) 규격으로 변화시켜 처음부터 그룹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그룹웨어는 기업 내의 컴퓨터 사용자들이 랜 등의 통신망으로 연결된 개인 컴퓨터를 통해 서류 작성, 결재는 물론, 문서 보관 등의 업무까지 전산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공동 집필 시스템, 수치 계산, 데이터베이스 등의 업무용 소프트웨어들을 한데 묶어 여기에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전자결재, 데이터 공유, 전자회의 지원 등의 통신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컴퓨터를 네트워킹 방식으로 연합군을 편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부서나 업무별로 분산되어 있던 정보를 종합, 처리하고 업무 과정도 표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그룹웨어는 기업 생산성 향상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룹웨어는 신속 정확한 의사전달, 조직원간의 정보의 공유 등에 의한 업무 처리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91,'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화석연료 발전단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시기를 말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화석연료보다 월등히 높지만, 각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과 기술 발전에 따라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언젠가는 등가(parity) 시점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국내 전기 생산의 1kW당 발전정산단가가 68.9원이므로 특정 신재생에너지가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기 위해선 발전단가를 68.9원 미만이여야 한다. 2008년 기준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단가를 추산하면 바이오매스(69원)가 가장 싸고, 조력(77원), 연료전지(168원), 풍력(170원), 그리고 태양광(570원)의 순서로 비싸다.(현대경제연구원, ''신 성장모델의 모색, 태양광 클러스터'', 2009.5.7)');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92,'그린 거래소(Green Exchange)','뉴욕상업거래소(NYMEX)가 2008년 개설한 전세계 탄소배출 계약 등을 근간으로 한 환경 파생상품거래소다. 향후 탄소배출권과 관련해 탄소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NYMEX와 공동투자했다. 아직 탄소시장은 규모가 미미하고 거래가 주로 장외시장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 스왑, 옵션과 같은 정교한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있다.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획득하게 된 탄소배출권(CER)을 사고 팔기 위한 거래소로, 유럽기후거래소(ECX)가 대표적이다. ECX는 전세계 10여개 탄소배출권거래소 중 거래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유럽탄소배출권(EUA) 및 탄소배출권의 선물ㆍ옵션거래까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을 위해 2008년 10월 환경부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ㆍ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시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이 가능하여 탄소 펀드, 배출권 전문중개회사 등 민간자금의 활발한 참여로 국내 탄소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93,'그린 투어리즘','녹색관광으로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교류 형태로 추진되는 체류형 여가활동을 말한다. 농가가 숙박 시설을 제공하고, 특산물ㆍ음식 등 상품을 개발하며, 이벤트와 농사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농업 외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농촌관광전략이다. 그린 투어리즘은 녹음이 짙은 전원관광을 ''녹색관광''이라고 부르면서 프랑스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유흥과 위락 중심, 대규모 시설 의존형의 대중관광(mass Tourism)과 다른 점은 자연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농촌의 풍부한 자연과 문화, 농촌 특유의 평화로움과 안온함을 느끼고, 농촌의 농사 체험 및 자연관찰 등 풍부한 체험 테마를 즐길 수 있다.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국ㆍ프랑스ㆍ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환경 보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그린 투어리즘 정책을 펴왔다. 최근에는 이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전국 조직을 만드는 등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농산어촌휴가법, 이탈리아는 농촌휴가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프랑스의 민박 지트(Gtes), 영국의 팜 할러데이(Farm Holiday), 일본의 팜 인(Farm Inn) 등이 그린 투어리즘의 대표적 제도이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94,'그린라운드','그린라운드는 환경이라는 주제로 협상과 회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보호, 환경을 주제로 한 다자간 국제 협상으로서 자연보호 또는 환경 문제를 협상에 올려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미달하는 무역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등 각종 제재 조치를 가하자는 것이다. 그린라운드는 환경 규제를 이유로 무역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개발을 이뤄야 하는 신흥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에 의한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벽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95,'그린메일','보유주식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대주주에게 편지를 보낼 때 초록색인 달러화를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그린메일(Green Mail)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경영권이 취약한 대주주에게 보유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 프리미엄을 챙기는 투자자들을 그린메일러(Green Mailer)라고 한다. 그린메일러들은 대부분 기업사냥꾼(Raiders)들이다. 이들은 자산가치가 높거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활동을 한다. 주식을 매집한 후 기회가 오면 대주주에게 편지를 보내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한다. 편지에는 경영권이 취약한 점을 이용, 임시 주총을 요구하는 등 대주주를 코너로 몰아세우는 내용이 주로 담긴다.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니 필요하면 팔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어 대주주가 제의해 오면 협상에 임하게 된다. 그러나 간혹 대주주에게 협박을 하면서 주식을 매입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린메일이 아닌 블랙메일(Black Mail)이라고 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96,'그린백','그린백(Greenbacks)이란 미국의 지폐를 일컫는 말이다. 원래는 미국 연방정부가 1862년 발행한 지폐를 의미하며, 이 지폐의 뒷면이 녹색으로 인쇄되어 있었던 까닭에 그린백이라 불리웠다. 그 이전의 화폐는 본래 금화나 은화 같은 금속 주화인 경화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그린백(지폐)과 같은 법화(법정 통화)의 발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이나 은의 무게에 기반을 두었던 가치보다 낮아지게 되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하였다. 남부 전쟁의 전비 조달을 위해 발행한 그린백은 전쟁 이후에도 그 유용성이 지속됨에 따라 유통량을 제한하면서도 계속 발행되었다. ');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97,'그린벨트','인구의 도시 집중, 산업화는 도시의 개발과 팽창을 가져왔다. 그린벨트는 도시가 점차 콘크리트화 되고 높은 빌딩이 자리 잡게 되면서 삭막해지고 녹지 공간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개발제한구역''이다.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을 막고 주변 녹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녹지대''이다. 주로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 미개발 녹지 등이 그 대상이 되었다. 또한 그 모습이 원형으로 보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그린벨트(greenbelt)로 부른다. 그린벨트는 1971년 7월 30일 계속된 개발로 성장하는 서울시의 무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의해 처음 시행되었다. 수도권 등지를 포함하여 일부 대도시권 근교 일대에 그린벨트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98,'그린슈트(Green Shoots)','겨울에 얼었던 땅에서 봄 새싹이 움트듯이 침체되었던 경제가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2009년 3월 ''최악의 경기침체는 올해 말 끝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 곳곳에서 그린슈트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방송에서 말하면서 재등장했다. 이전에는 보수당 인사가 사용했다. ↔ 옐로우위즈(Yellow weeds):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버냉키 의장의 말에 반박하며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린슈트는 나에게는 시든 잎(옐로우위즈)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 유래되었다. 미국경제가 수개월간은 회복하기 힘들 것이며 회복되더라도 약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옐로우위즈에 빗대어 말했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299,'그린에너지','석유, 석탄, 원자력 등 환경공해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하드에너지''와는 달리 태양열, 지열, 풍력, 조력, 파력 등 환경을 더럽히지 않는 청정한 자연의 소프트에너지를 말한다. 그린에너지는 무해하고 고갈될 염려가 없어 친환경에너지, 녹색에너지라고도 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300,'그린오션','친환경 가치를 경쟁요소로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며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개념이다. 그린오션의 개념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 의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산업계 내부에서는 주로 친환경산업에 국한해 정의한다.');
insert into words(book_seq,seq,title,example) values(2,3301,'그린필드형 투자','기업이 해외투자 시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과 사업장을 설치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의 직접투자 형태를 뜻한다. 반면, 브라운필드형 투자는 이미 설립된 회사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 대부분 그린필드형 투자를 택하고, 중진국 이상 국가에는 브라운필드형 투자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한다. 또 경기가 좋을 때는 그린필드형 투자, 좋지 않을 때는 브라운필드형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